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예산 감액 대신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으로 인해 25억 원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보강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기능과 인력 대우를 개선해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감액보다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25억 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른 것이지만, 연구 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 비교해 인력 대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예산 운영을 부실로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연구 기능 강화와 투자로 보는 시각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목)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대한민국 해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은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우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격려 방문을 시행했다. 이번 방문은 김운남 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 기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운남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2024 추석 명절 교육장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에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과 안양과천 교육가족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멀리하려는 청렴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청렴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안양과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을 마음을 전하며,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뜻깊은 추석 명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매년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반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보도된다. 지난 2022년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시 피난에 용이한‘개폐식 방범창’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 등으로부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기준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에는 이미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등은 있었으나,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에 맞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가 시행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