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3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7건, 동의 3건, 기타 5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시정질문 및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질문과 더불어, 행정운영의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광주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실태, 수도 시설 확충 등 각종 업무 추진 실태, 재정집행 운영실태 및 재원 확보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으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등 권고사항 254건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내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되는 부진 사유에 대해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방역기조 완화로 학교 긴급대응지원 사업이 중단 및 축소라고 명시한 것은 의문”이라며 “20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코로나 엔데믹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경을 기울였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불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계획·추진에 있어 예산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경기 북부지역에 전국 최초의 체험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교육지원청은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AI융합과학부와 협업하여, “특수교원을 위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이용한 실제 수업 개발”이라는 주제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15시간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권역별 선도교원 양성을 위해 성남을 비롯하여 인근 용인, 광주하남, 여주, 이천 지역의 특수교원 40여명을 선발하여 운영했다. 본 연수는 “에듀테크(Edutech)로 베리어프리(Barrier-Free) 교육으로”를 부주제로 하여,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사 수업설계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즉,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만들고 다양한 학습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대화형 학습 플랫폼,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리소스와 같은 도구를 교실에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실습을 통해 실제 수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우리교육지원청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의회가 민원 처리 담당자 신상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 의원의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에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사항만 지원하고 있던 규정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악용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 지원사항 강제규정 등을 담았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관련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조성과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 장 의원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지난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3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입시체계와 교육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말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교사 연수비 또한 기존 연수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고 밝힌 뒤 “이로 인해 소수의 교사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 전학 시 수업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I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간에 대한 차별 성 논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여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타 기관 다목적 구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라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혼재되어 있다”며 “현재 사업 선정 기준이 세부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ㆍ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ㆍ군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