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과 세부 업무 조정을 하는 두뇌와 같이 중요한 부서”라며, “하지만, 지난 2년 연속 부서운영비를 반납하고 이번에 부서운영비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의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책기획관은 “지난 2년간 부서운영비 반납과 이번 추경 요청은 코로나19와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 정책기획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정보보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금년 4월, 모 교육청에서 MS 오피스 계정 해킹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6천여 명의 개인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골목상권 이면 도로에서 상가를 찾은 주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로 인해 최근 2달 사이 400여건이 넘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 상인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파주시 주차관리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 상인들 2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골목상권 주차시설 설치 방안 및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고 의원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제약이 적어지면 더 많은 직장인 및 주민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점심시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차 유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는 파주시에서 시장 주차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20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와 의원의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예산낭비 방지 및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를 통하여 군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또한, 집행부와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통해 도출된 처리 의견은 연천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여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내 초등돌봄 지역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여주 관내 25개 초등돌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늘봄학교의 이해’를 주제로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 목적, 세부 추진과제 등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돼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기간에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14개 아동 돌봄 기관과 협력하여 여름방학 거점형 돌봄 공유학교 33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수원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6월 26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축구, 탁구, 배드민턴, 필라테스, 골프, 양궁, 미술, 음악, 코딩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경 교육장은 “여름방학 거점형 돌봄 공유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촘촘하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