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리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특별 채용, 효과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김혜린 차장은 “마약류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및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마약 접촉이 저연령화되고 초범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재활사업 시 중독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사례관리의 초점을 기관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이나 재활 시설 등 서비스의 포괄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일부 예산편성에서 낙찰 차액을 고려하여 80%를 반영한 부분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반영한 부분으로 적절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업체들이 알면 협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은 각각의 지역 특색이 있고 학생 수가 달라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 시 수량에 따른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성능이나 기능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러한 편성은 결산 시 잔액에 대한 잔액 발생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2024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사업 및 재정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안양ㆍ과천 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들은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안된 의견으로는 ▲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AI 학습 환경 구축 ▲ 방과후 및 돌봄 확대 ▲ 교복 현물지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근무환경 지원 대책 등이 있다. 더불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청소년교육의회, 학교운영위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특레시 도시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1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 특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 세미나는 고양특례시의 가치와 미래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김해련 의원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연구회 위원, 고양컨벤션뷰로, 킨텍스 관계자 및 고양특례시 공무원 등 약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 세미나는 마이스산업을 주축으로 한 도시 브랜딩 글로벌 트렌드 소개를 시작으로 전략산업으로서의 고양특례시 마이스산업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강 패널로 참여한 도시브랜드연구회 조현숙 의원은 “ 마이스산업을 브랜드 추진 전략으로서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양특례시 전시회의 성격을 하나로 묶어 명확하게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고양특례시 특색에 대한 타당성 있는 평가 후 차별성 있는 장점에 집중하는 브랜딩 전략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라면서,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됐다”라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수요나 진행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기획제작 불용액의 진단과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1억여 원을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초 예산 계획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감액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홍보기획제작 예산이 26억여 원이 편성됐지만, 6월 현재 집행률은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