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ㆍ경기도ㆍ교육청ㆍ31개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ㆍ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ㆍ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 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하여,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는 경기도가 7개 세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성되어있다. 그리고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이자, 관련 2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그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진행이 미진했다”라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9년 전국최초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산업군을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예산이 과대하다며, 이에 의문을 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관련 예산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올해 4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보고하는 약 3개월 기간의 용역에 3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으로 반영됐던 연구용역 예산이 24년도로 이월됐고, 24년도 예결위 심사에서 2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3개월 연구용역에 3억 원은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문제라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개월에 3억 원 투입은 과한 것 같다”라며 “용역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 심의를 통하여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33억 2,322만 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 94,675,264 천원 중 96.5%인 91,344,562 천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총 16건으로 금액은 3,323,220 천원 임을 지적하면서 투자통상과의 4건 중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변상금 납부 능력 상실 추정이 되는 2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투자통상과는 답변에서 기업 경영악화로 변제 불능 시 조세정의과와 논의를 통하여 납부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년 2 회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여서 해당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창 의원은 투자통상과의 2건의 미수납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미수납액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실의 부서들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8일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청사 통근버스 신설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직원의 안정적인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 3개 증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으로 2억4,75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질의를 통해 이자형 의원은 “통근버스 의견수렴 결과를 보니 직원 응답률이 12.7%에 불과해 전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근버스 노선 신설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북부청사에 배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 예산이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자율선택급식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당 10만 원씩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을 대상으로 “추경은 긴급 수요가 있거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인데, 자율선택급식 현판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과연 추경 편성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한 학교 당 1,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현판이 필요하면 기존 예산을 사용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도 쓸 수 없어 추경으로 현판을 지원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이후 자율선택급식 학교가 모두 선정되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부서들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및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해 질의했다. 김시용 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대상으로 ‘경기도기록원 설립’에 대한 설계용역 예산편성액 4억3천만 원 중 약 1억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1년동안 2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준공시킨 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추진계획단계에서 예산편성금액 산출 업무가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추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시용 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지방세정운영’에 있어 모범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이 56.6%로 절반을 겨우 넘는데 대해 지적했다. 확인한 결과 경기도 세입관련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만 포상금이 교부되는 바, 이에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포상의 범위를 경기도 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9일에 엠제트(MZ)세대 직원들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실시했다.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이란 선배가 후배의 멘토가 되는 기존 멘토링과 반대로, 후배나 일반 사원이 선배의 멘토가 되는 역발상 활동이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소통 장벽을 허물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추진됐다. 이번 멘토링(Mentoring)활동은 학습동아리 회원과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나의 밈(meme), 부캐 소개 ▲인생네컷 촬영 ▲꼰대력테스트 ▲자기소개OX게임 ▲직장인밸런스게임(balance game)을 즐기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로 참여한 전희연 주무관은 “저연차 공무원이 국과장님의 멘토가 된다는 것이 새로웠다”며, “앞으로도 젊은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보수적으로 굳어있는 조직문화를 깨뜨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멘티로 함께한 윤성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