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 규정 등이 있다. 이재형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성길용 의장이 곡성군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산시의회와 곡성군의회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을 비롯해 곡성군 의원 7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윤영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길용 의장님의 곡성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문이 향후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길용 의장은 “오늘 만남이 서로의 우수 시책 및 조례 등을 공유해서 양 지자체 발전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면서 “향후에도 양 의회가 공통 관심에 활발히 소통하는 상생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길용 의장은 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곡성천에 마련된 뚝방 마켓과 섬진강 장미공원 등을 둘러보면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사업 전반 및 문화재단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 예술 예산을 비교해보면 6개 지자체의 평균은 85억 원인데 용인시는 56억 원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문화 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6개 지자체 평균 8만 30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데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용인시는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창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 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운석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했으며, 경로당 수 363개소 증가(37%)했다”고 설명하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3년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참여율과 인구교육 만족도 조사만으로 자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인구담당관에서 사용한 총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보미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요즘 인구 문제가 굉장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 개선이나 중요성에 대해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어떻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024년도에는 전년보다 3억원 가량 감액된 총 16억2천6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해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화)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사항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 설치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지원사업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내용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모든 도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노동 경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경력인정서를 인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도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자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자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저출생 등 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과 시급하지 않는 예산편성 등을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 “산출내역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상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산출내역을 보면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왔던 연구용역과는 많이 다르게 계획됐다”라며, “과하게 편성된 인력 구성, 상여금, 교통통신비 및 여비의 이중 예산 편성 등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전체 예산 약 5억원 중에 국외 왕복항공권을 4회나 계획해서 1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민들 중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