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4일,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ㆍ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ㆍ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영어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전문성 강화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별, 선택과목별 수업·평가 사례와 2022 개정교육과정 핵심 요소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집은 ‘2022 개정교육과정 도움닫기’ 부제 의미대로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하는 깊이 있는 영어학습,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 디지털 기반 학생 개별화 영어 수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미래형 영어교육지원단에서 제작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자료를 공유한다. ▲영어과 교육과정 분석 ▲교수학습 ·평가 계획 수립 ▲차시별 교수학습 설계안 작성 ▲수업 성찰하기 등 단계별 자료를 개발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번 자료집은 ▲메타버스와 학술정보 포털(DBpia)로 확장하는 영어문학 읽기 수업 ▲삶에서 출발하고 삶으로 향하는 영어 수업 ▲생각을 촉진하는 영어 수업 ▲디지털 프로젝트 ‘영웅 스토리로 인성을 그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어 수업에 활용하기 ▲삶과 연계한 학습자 맞춤형 수업 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혜숙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의 대상직위, 인사청문의 방법,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 회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다. 현재 부천시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공기업인 부천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장학재단, 부천아트센터재단 등 총 7곳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각 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혜숙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에게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관내 기업·대학 등과 상호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을 뒀다. 또한 △구인·구직 취업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사업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취업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개정 목적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화폐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 발행·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부천시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판매대행은 2019년 4월부터 코나아이가 맡아왔다. 하지만 코나아이는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의 이자 수익금 2억여 원을 부천시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22년 11월 장성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로, 시는 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코나아이를 상태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코나아이와 계약한 전국 60여 개 자치단체들도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로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지역화폐 문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