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반환수입 계정의 중복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에 대해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버스정책과의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이 두 개로 나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환급-반환 총액 상 변동은 없지만, 업무상의 실수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의 선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 의원은 “도내 모든 중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협력국·경기도교육행정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총괄에서 28.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0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적극행정 면책 구제 건수가 33건인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 기간동안 구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하여 도교육청 및 25개 지원청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집행률이 8.1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2023 도시주택실 결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요청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보상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계획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가 최종 조성되기 전까지 GH의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에 김영선 택지개발과 과장은 “GH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 는 물론 행정안전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토지보상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세심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6월 14일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청소년 교육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주 청소년 교육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로 지역의 교육 관련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학생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 개식사, ▲ 의원증 수여, ▲ 교육장 격려사, ▲ 교육장 정담회, ▲ 경기교육 홍보영상 시청, ▲ 주민참여예산 학생협의회, ▲ 상임위원회 구성, ▲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관흠 교육장은 “여주 청소년 교육의회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학교 안팎의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24명의 청소년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교육 진로, 생태환경, 정책기획 5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도시주택실 결산보고에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공중ㆍ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태현황 파악과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높은 단열성 등의 장점을 가진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ㆍ도ㆍ시비 및 국비만큼의 자부담이 있어 대상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ㆍ다중시설 이외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좌장을 맡은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의 제3토론,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지속 유지 방안' 토론회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관련 특수시책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질 향상, 아동의 안전과 복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에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점차 재구조화하는 등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선자 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보통합 안정화 시기까지 특수시책을 유지하고 재정 마련을 위해 관련 기준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는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 사업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솔터 축구장, 실내 테니스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홍보 강화 ▲유관기관과 사업 연계 ▲마약 등 중독관리 사업 확대 등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세심히 살펴본 후, 수도권매립지 및 안암유수지를 방문해 매립지의 조성 현황과 세부 운영 방안을 확인했다. 이번 일정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을 도출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 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시의원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욱기 용인대학교 교수,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수 연구위원의 강의로 시작된 세미나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용인시 스포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길수 의원은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촘촘한 지원이 선행되어야한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나연 의원은 ”스포츠이벤트 유치 등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Sports City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결산' 심의에서 2024년 본예산에서 의결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30%를 25%로 하향 집행’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이기형 의원은 올해 2월에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후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 원칙을 따르게 됐다”고 답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당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을 예결위에서 13.8% → 30%로 상향조정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증액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