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청소년자립보호팀 윤미영 팀장과 이보나 주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전국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일 정담회는 은둔․고립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관계 회복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운둔․고립 청소년은 발견이 어렵고, 건강 문제나 부모도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크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장 어려움이 큰 대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간 이용 청소년 급식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미영 팀장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은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ㆍ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드론산업의 이해와 실전 드론” 수료인증식과 드론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드론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수료인증서를 받았다. 교육과정은 드론 작동법, 맵핑 프로그램 교육과 활용, 기초 비행실무, 드론 활용한 사례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드론이 활용된 지방행정사례를 살펴보고 드론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사)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및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조업 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18년 드론 항공촬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지 관리·불법단속·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영상 촬영 요청시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 무인이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