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월 포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성명서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함. 이번 결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관내 20,868,170 제곱미터(약 631만 평)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임. 특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큼. 향후 우리 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사안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가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 소요 사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임. 다만, 금번 결정은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비행장 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시의회는 2월 26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화성시 장안면)에서 열린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계철 의원이 참석하고 쌀 전업농 관계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함께해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최근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수향미 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을 받는 쾌거가 있었다”라고 하며“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화성 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정기총회에 이어 2부 감사패 전달, 15대 이준영 회장의 이임사와 16대 우호식 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는 화성시 쌀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화성시 쌀농업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방향을 확인한 가운데, 2월 22일 김동연 지사가 지시사항을 통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서 1회용품을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호준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산하기관,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존의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며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었던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재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간인들의 CPR교육 상시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소방서에서만 주도로 시행이 아닌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애니 구입비 보조사업 또는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대량 구입하여 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적 있다. 허나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질문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CPR연습 장비를 본부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에서 요청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교 자치 기구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장의 짧은 임기가 안정성 있는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려는 분이 없거나 열정을 갖춘 분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했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유해성에 대한 기준 관리 강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보존제의 경우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금지 하는 성분(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등)이 있다”며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기준이 없어 유통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검사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에는 자체적으로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화장품 관련 법령안에서 추가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검사 항목이 있는지 적극 검토 후 업무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식품 등에 대한 기준점 마련과 지속적 관심과 개선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상이 신설되어 포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창대상 분류, △모범공무원상 추가 및 표창의 종류 규정,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표창절차 추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지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99,694명 중 매년 약 211명 약 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포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됐다”고 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측정 시 촬영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기록으로 시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