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했다. 정윤경 의원은 “가사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사의 정의를 개정해 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 경력인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 지속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저출생 극복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비교해 36% 정도 낮은 실정이다” 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며 현재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문제 및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이다. 대부분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종목별, 단체별 지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상황이 서로 다른 운동부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한다”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화해중재단은 갈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학생 교육의 확대’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컬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다만 국제교육원이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의 주요업무인 ‘G-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엘리트 체육부 운영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G-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지원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환경·기후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문과는 달리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 등을 반영’이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공항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전보다 생태다양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될텐데, ‘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이럴거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렸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2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 원 ▲2025년 17억 4,200만 원 ▲2026년 18억 2,900만 원 ▲2027년 19억 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지지부진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하여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개편을 당부한 바 있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11월 행감 때 프로그램 신청 코너 상세화, 공지사항 시인성 강화,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촉구했으나 최근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소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추후 道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기획담당관에 개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융합정책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의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여 학교폭력사안의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 처리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수당과 관련하여“학교폭력에의 경중에 대한 평가방법과 구체적 측정요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안조사 또는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 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며,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계획의 수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 의료진 공백에 따른 진료 공백 문제 ▲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제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 운영 의무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법에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내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