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학교마다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용하여 신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편성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담겨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31명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 동떨어진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7.5㎡이고, 신설되는 율목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0㎡로 약 11%나 더 적은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교실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시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예전에는 교실 면적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재난 대비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화성시 기안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중, 천장 석면텍스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를,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와 석면 제거 사업이 26년, 27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불연성 재료 의무화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재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등 재난 대비,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올해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이 실행되는원년으로 특수교육 인력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의 4대 전략과 주요 과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라며 “아울러, 큰 단위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경기특수교육의 세심함도 함께 요구된다. 장기간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이 치료 후에 학교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수교육 스마트기기가 도입되는 단계에 맞춰 특수교사들이 원활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결손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읽기곤란학생, 느린학습자 등 증상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팀에서 관리 중이다. 이인규 의원은 “큰 맥락에서 보면 세 종류의 교육결손 대상자가 비슷해보이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각각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계선지능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되는 난독증과는 달리 표준화된 기준 부재 등으로 발굴이 쉽지는 않다”면서 “2023년 기준 도내 경계선지능의심학생은 500여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경기도교육청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골자는 병설유치원 업무 부담 경감으로, 초등학교 내 배치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점심식사 수급이 어려워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였다. 오지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내에 배치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아이들의 급식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간식과 더불어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서는 “지적된 병설유치원의 위탁급식 가능 여부의 경우, 유아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교육정책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유형 체계를 유지했던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가 1유형으로 바뀌게 되어 기쁘지만, 보건교사 처우 관련해서는 조치계획에서 찾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존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이 40학급에서 38학급으로 낮춰져 조금이나마 정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 풍동에 건립 중인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도 당부했다.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는 2월 29일 완공 예정으로, 변 의원은 완공 후 3월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 ▲ 경기도 동북부 병원 신설 ▲ 경기도의료원 병원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묻고 대안을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 출범 후에 얼마나 많은 회의를 진행했는지 질의하고, 경기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의 규모도 물어봤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공의(專攻醫) 근무지 이탈에 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유받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근무지 이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했다. 그리고 황세주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한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에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전공의(專攻醫) 파업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하여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2025년에 전면시행 될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국공립 고교와 사립고교의 준비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교과순회전담교사는 타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해야되는 상황에 따라 교사의 피로도 증가로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에 있어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정업무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사배치와 관련 해서는 “학교 특성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켜야 할 교사의 수급문제로 교사가 전공한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