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이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기회 소득 가파른 예산 증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2024년 장애인 기회 소득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활동이나 참여 등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10,000명에게 연간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 기본소득은 장애인 기회 소득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2023년 심한장애인 기준 7천 명 지원에서 2024년 에는 심한장애인 기준 1만 명으로 그 인원과 지원액이 증가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10억에서 100억으로 10배 증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앞으로 심한장애인 11만 명을 지원한다면 1,0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기회 소득의 합리적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보고를 받고 경기 동부권 지역의료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경기 동부권에 해당되는 광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1곳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며 광주시에 공공의료원의 건립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현재 의료원 설립을 검토하는 8개 시·군 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권과 같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경기도가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의료원 설립을 검토해줄 것과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 대상에 광주시가 포함되지 않은건 부처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한 사항이나 이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면서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10만 원 지원금을 확대하고 그 외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과 ‘똑 버스’, ‘100원 택시’와 같은 맞춤형 이동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운전 면허반납 이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과 편리한 대체 이동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조건부 면허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는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는 지난 12월 30일부터 장자호수생태공원과 갈매 협동공원에 비닐하우스 맨발 황톳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시민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는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됐다.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제안심사가 가능하게 했으며, 채택 제안에 대한 상여금 기준을 높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됐다는 사실은,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제안제도 개선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발굴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주제의 제안 공모전과 발표회 등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업무중심사고 분위기를 정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용현 의원은‘GH공사 구리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확정된 사실이며 ‘구리-서울 통합’은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미래의 염원으로 시간 차에 따라 양립할 수 있는 명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은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구리시의회는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론취합과 다양한 의견 등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뒤‘지방의회의 의견제시’라는 법률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하여 특별법 법률안에 대해 가·부 결정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구리-서울간 통합이라면 의원 상호 간의 논쟁과 분열보다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