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시·군비 7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촉진에 앞장섰다. 곽미숙 도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수 전통주 선정시 ‘국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로 한정한 것을 ‘시장·군수의 추전을 받은 전통주’까지 포함시키는 등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전통주선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소규모 전통주 생산업체를 발굴하여 건강한 경기도 전통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내 전통주 양조장에서 소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 주력하고 있는 소통ㆍ협업 중심 홍보 활성화 일환 ‘정책브리핑’ 확대 계획에 대해 “학부모ㆍ언론 등 수요자 입장의 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정책브리핑’을 언급하며 “‘새학기 준비지원’과 ‘공문서 축소’라는 키워드가 주된 이슈에 머물고 있어 아쉬웠다”면서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라는 이슈가 학부모들과 언론 사이에서 수많은 우려와 기대를 자아내고 있음에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이 작성한 정책브리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 협업 기반의 빅아이디어 또는 스토리 중심 브리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적시성을 확보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동시 분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용역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라면서,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2022.11.2)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하여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도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