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최성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최 전문위원은 1995년 9급으로 의정부시에 최초 임용되어, 2020년 7월 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의정팀장과 운영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역량을 키웠고, 지난 12월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되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사무관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첫 사무관 승진 인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회 전문위원 배치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 있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했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미비했던 사항을 명확히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의회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일시 중단된 ‘K-컬처밸리사업(CJ라이브시티)’에 대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1884번지 일대 약 10만평에 건설중이던 CJ라이브시티 공사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이 경기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의 부가가치와 9천명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 주체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CJ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양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면서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CJ가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할 것”, “경기도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도 관광지의 문제점들을 질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전문가들의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여 경기도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직접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 경기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은 크게 줄고 있으며 관광객의 85.1%가 당일 여행자로 파악되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경기도 일일 또는 숙박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 각 시·군의 구(舊)상권과 주요 시장들이 외국인 친화 거리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여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인접 지자체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철도 지하화 추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부지를 확보하여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지 증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희 도의원은 “정부는 65조 이상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고, 여당과 야당 모두 특별법을 근거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라며, “반면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 안전성과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그럼에도 전국의 여러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정부와 여야의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지자체가 상부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시 협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