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파주시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과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등을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8종(동물생산업 등 8), 347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영업장 내 시설 및 인력 기준(거래내역 신고제 등) 준수 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영업허가(등록)증, 요금표 및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이다. 먼저, 반려동물 허가(등록) 영업장에 대해 1월 말까지 사전 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점검토록 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 및 그 밖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복지 민감업종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영업장 실적 보고 제출 여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게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무허가, 동물 학대, 영업장 무허가(등록)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 | 파주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감사는 기존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공동주택관리 및 수의계약의 예방·계도적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성숙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부분 컨설팅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선정(공사·용역)부분 컨설팅 감사는 파주시가 직접 선정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 감사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예방 차원의 지도·감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치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
경기뉴스원 |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한과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시는 식품 위생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떡, 한과, 식용유지,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으로 시정·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파주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69%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4년도 파주시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105필지 증가한 3,932필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의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69%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53%, 상업지역 2.2%, 관리지역 0.48%, 농림지역 0.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
경기뉴스원 | 올해 1월부터 파주시의 건축사 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허가 관련 건에 적용해 실시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를 건축신고 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파주시는 민원 편의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23년 11월 '파주시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 확인 업무이며, 이번 업무 대행 범위 확대로 현장 확인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업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이 줄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2·5·7‘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서비스 2·5·7‘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
경기뉴스원 | 파주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월롱면 영태리 442번지 일원에 연면적 660㎡ 규모로 신축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대 시설로는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해썹(HACCP) 유형 가공실 등의 농산물가공시설과 내외포장실, 위생전실, 저온창고, 전시·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반찬류, 말랭이류, 떡 및 제과류 등 120종의 가공품들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농가공 상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농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농민중심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품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
경기뉴스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
경기뉴스원 | 경기도교육청이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심화연수’를 16일 남부청사, 18일 북부청사에서 운영한다. 2024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이 확대되고, 마약류 예방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등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약사, 교수)의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마약류(펜타닐, 대마) 관련 사례 ▲마약중독회복자의 실제 회복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사전 이수한 교원 130여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연극, 인형극, 전문강사 등 다양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겠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장 단계별 마약 예방 교육자료 안내,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2023년 57교), 전문 강사비 지원(2023년 53교), 검찰청 등 유
경기뉴스원 | 수원시가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첫째아는 기존처럼 200만원이지만,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 | 수원시가 오는 2월 6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여는 ‘2024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여할 중소기업인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 GRRC연구센터(성균관대, 아주대) 등이 참여해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알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원기업새빛펀드 5개 운용사가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소개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판로지원·수출지원·산학협력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3천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며 “관심 있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