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시흥시는 ‘2024년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 99명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오는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상반기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 및 문화 향유 공간(공원, 녹지 등) 환경정비 및 주민 맞춤형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5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4명을 모집하며, 근로조건은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은 1일 4시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일 6시간(65세 이상은 4시간)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2024년 3월 4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의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경기뉴스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75호선(청평~가평) 도로 개량’ 설계비 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설계비 2억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춘식 의원이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규로 반영됐다.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도로 개량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부터 가평읍 달전리 상하수도사업소 입구까지 11.9km, 2차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3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청평~가평 도로 개량 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포함됐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에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예산이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올해 예산 반영으로 가평군의 숙원 사업인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 사업이 연내 설계에 착수될
경기뉴스원 |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경기뉴스원 |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기흥평생학습관 ‘제 9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 5개 ▲‘의류 업사이클 리폼 과정’ 등 기술 실용 분야 6개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 5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교양 분야 4개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라피’ 등 문화예술 분야 9개 ▲‘제빵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7개 강좌 등 총 36개 강좌에 454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이다.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정기교육 12주, 장기교육 20주 과정으로 오는 29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15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교육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는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등 9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는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 파킨슨 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재활과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와 놀이와 미술, 음악을 활용해 아이들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 넓은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경기뉴스원 | 시민단체 조사 결과,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남시의회가 지난 12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검토·분석하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며,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경기뉴스원 |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경기뉴스원 | 경기도교육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 1, 중 1, 고 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