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58건의 대표발의
경기뉴스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
경기뉴스원 | 김포시가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김포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히, 2024년 시범사업은 농촌자원 특화 융복합 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과 식량, 원예, 특용작물 지속적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7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농촌관광 분야 5개 사업, 교육정보 분야 4개 사업, 농기계 분야 1개 사업, 치유농업 분야 4개 사업, 생명작물 분야 9개 사업, 원예특작 분야 9개 사업, 과학영농 분야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686백만원을 투입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주소지가 김포인 농업인 및 단체 등이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읍·면·동 농업인 상담 소장을 경유해 농업기술센터 사업 담당팀으로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최종 선발되게 된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및 기술지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기반 구축에 힘쓰
경기뉴스원 | 화성도시공사는 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新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HU공사 ESG 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화성시 100만 인구 달성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의 전사적 업무추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환경 부문(E)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 확대 ▲환경경영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전략과제로 삼았고 사회 부문(S)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고객 중심 경영 고도화 ▲인권경영 고도화 ▲지역상생발전을 목표했다. 또한 지배구조(G)에서는 ▲K-ESG 경영체계 도입, 반부패·윤리경영 고도화 ▲노사협력 시스템 강화를 중점계획으로 수립했다. 선포식에 앞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근영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고 노사 공동 선언을 실시하며 신 ESG 경영전략 이행에 결의를 나눴다. 김근영 사장은 “노사 협력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세계는 ESG 뿐
경기뉴스원 | 지난 9일 오후 2시, 동두천시의회가 눈발이 흩날리는 추위 속에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 섰다. 7명 의원 앞 현수막에는 “마지막 경고다! 당장 나가라! 못 나가겠다면 당연한 대가를 당장 치르라!”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지난 11월 10일 결의문 발표 이후 2달 만에 동두천시의회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다. 정부 비판과 비난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동두천시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심우현 위원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으로 시작했다. “단 한 정거장 거리 버스를 타도 1,500원을 내야 하고, 분식점 김밥 한 줄에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동네 꼬마들도 다 아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김승호 의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70년 넘도록 시 면적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동두천이 겪은 경제적 피해액은 총 20조 원에 이른다. 그동안 동두천시의회는, 정부의 공여지 반환 시기 확약과 공여지 개발 비용 국가 부담 및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경기뉴스원 | 화성시가 최근 서울과 수원 등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매송면의 노후 공동주택 시설을 합동점검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화성시와 함께 화성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했으며,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화재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피난 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여부 등 화재 예방·대응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매송면의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창고와 전진기지에 구비된 제설자재와 장비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행됐다. 손임성 부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공동주택뿐 아니라 전통시장, 교육·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 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각 분야의 관리자들은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달라”며, “주민들에게도 세대별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화성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들도 함께 공동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경기뉴스원 | 경기도교육청이 새해에도 안전 보건 연수를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쓴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배경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연수를 9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024년 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위험성 평가 ▲학교 안전보건관리지원 사업 등을 공유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2024년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향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번 연수를 통해 내실 있는 안전 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를 예
경기뉴스원 | 여주시 강천면이장협의회에서는 강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강천면이장협의회는 평소에도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 이웃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을 해오고 있다. 강천면이장협의회 이충열 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위로와 희망이 되고자 각 마을 이장님들과 뜻을 모았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인수 강천면장은 “이웃사랑의 성금을 기탁해주신 강천면이장협의회 이충열 협의회장님을 비롯해 늘 우리 면을 위해 힘써주시는 마을 이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9일 대신면행정복지센터는 대신하나어린이집으로부터 라면 8박스, 휴지30롤 15박스를 이웃돕기 물품으로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양영란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며, ”많은 물품은 아니지만 대신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홍기 대신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아이들과 부모님,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아이들의 작고 소중한 마음과 물품이 더욱 의미있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뉴스원 |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국외공무출장을 재개했으나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제13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해당 연수의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이를 출장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활동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의원 2인당 하나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