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비례대표 의원이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제도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 특히 미추홀구에서 수천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천시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매 낙찰 후 피해자의 짐을 무단으로 치우고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점유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 민사문제가 아닌 형사적 주거침입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 인천시 모두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 마련 ▲전세보증금 선보상 제도 도입 ▲지원 요건 완화 및 중복지원 허용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또 외면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 제도 실패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전면적 구조개혁과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도록,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