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경남도의 재정운용 방향성 부재와 세수 확충 노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지난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비’ 예산을 사업 추진율에 따라 정책사업 내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전용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치환 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예산 운용 기조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경남도정의 미래전략과 도정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경남도의 미래 성장전략과 세수 증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연구 예산이 수년째 1억 8,000만원에서 단 한 푼도 변동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이제는 경남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보다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해신항 개발 관련 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사례로 언급하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신설을 제안했었는데,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는 말 이후 아직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부수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경남도의 진해신항 운영에 대한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해신항에 대한 경남 몫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진해신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시설분을 신설하여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시설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미래산업과 신항 개발이라는 분명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재정 확충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눈앞의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로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면서, “경남도는 명확한 재정운용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전략 강화와 세수 확대를 통해 도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