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057억 7,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조 8,037억 1,500만 원 대비 1,979억 4,000만 원으로 2.9% 감소된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부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도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성중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창의인재과의 핵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학생에게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액이 기초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재교육은 33.5%, 독서·논술 중심의 기초문해력 사업은 22.1%, 미래역량의 핵심 축인 SW·AI 교육 활성화 사업은 51%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 등은 줄어든 반면에, 도시락 지원사업비는 30억 원 가량 한꺼번에 증가했다”며,“그동안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만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은 단계적으로 늘려갔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남용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7)은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전담강사 협력수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년 다양한 학력 신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도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경남 사교육비 변동 추이에 대한 체계적 자료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초·중·고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현실을 짚고 “공교육이 학력 신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찬호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교육의 중심은 시설이 아니라 학생이며, 예산은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의 긴축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교육의 본래 목적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기된 개선 요구 사항은 향후 경남교육 재정운영의 기준과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3일 행정국 심사를 끝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