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의 살림이 실제로 나아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민생 중심 도정을 강조했지만, 각종 지원 정책이 특정 계층에 집중됐다는 많은 도민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의 화려한 미사여구로 꾸민 성공적인 정책 소개와 달리 정작 "낀 계층(부를수 있는 이름이 없어서, 경기뉴스원이 정한 '낀 계층"이라고 정한 별칭)"인 다수의 일반 도민들은 체감 혜택에서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이 나아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회복과 성장 궤도에 올라선 지금, 중앙정부의 성과를 도민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장바구니·교통·돌봄을 3대 축으로 한 생활비 절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확대해 물가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장보기 비용을 절감했다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The 경기패스 시즌2’ 시행과 함께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갖춘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출퇴근·통학 교통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GTX와 도시철도 확충,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올해는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도민의 출퇴근길 비용과 시간을 계속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돌봄 정책으로는 ‘경기도 간병 SOS’와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간병과 양육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360도 돌봄’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반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종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취약계층, 혹은 정규직·공무원 중심의 제도에 맞춰 설계되면서, 그 사이에 놓인 다수의 일반 도민인 "낀계층"은 실질적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규직이나 공무원은 다양한 복지와 제도를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은 빠듯한 차상위와의 경계에 놓인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른바 ‘낀 계층(이름이 없어서, 본지 경기뉴스원이 정한 별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행정상 명확한 분류조차 없이 각종 제도의 틈새에 방치돼 있으며, 각종 정책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정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국정에서 강조한 대동세상은 말뿐인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동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마치 조선시대 양민들이 대부분 솔거노비, 외거노비가 되어가는 현상을 마주하게 한다.

 

어려운 현실에 동학농민혁명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낫과 괭이를 든 이들의 무기는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변변치 못한 항쟁에 이용된 도구일뿐이었다.

 

인내천 사상은 농민은 국민주권 즉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만 끝내 논밭의 이슬로 무참히 붉은 황토를 물들이며 사라져갔다.

 

"낀 계층"은 월 215만원은 커녕 100만원도 벌기 어려운 힘든 현실에 있다. 그누구도 이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없다.

 

힘없는 그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삶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언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텨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매년 상당수의 낀 계층인 일반 국민들이 결국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규직, 공무원 등에 집중된 다양하고 풍부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무시되어온 "낀 계층"에게는 혜택이 전무할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이나 완충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낀 계층"에 대한 지방이나 정부의 유일한 정책은 삶이 무너진 이후에야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보통 사람의 범주에도 들지 못한 채 "이름 없는 계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밀려나는 "낀 계층"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모든 도민의 민생 현장의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AI·기후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그 성과를 도민의 살림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1개 시군 전부를 돌며 만난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의 출발점”이라며 “1,420만 도민 모두가 살림이 나아졌다고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말하기에 앞서, 지원받지 못하는 다수 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을 내세운 도정이 진정 ‘모든 도민’을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선언이 아닌 정책 설계의 구조에서 답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