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농지는 농민이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생산 기반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농업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 역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뉴스원은 농지를 ‘투자 가능한 자본 자산’으로 보고 농업을 기업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농업 생산은 전문 농업회사가 담당하고 농지는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농업 구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농업 생산은 기업처럼, 농지는 자본처럼
이 모델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농업 경영의 분리다.
기업에서 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듯, 농업에서도 투자자가 농지를 자본 형태로 보유하고 전문 농업회사나 농업법인이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다.
전문 농업회사는 필요한 지역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대규모 경작을 수행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과 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동시에 투자자는 농지라는 자산을 통해 농업 산업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형 산업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 유입과 규모화…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농업의 기업화와 농지의 자본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자본의 유입 확대다.
지금까지 농업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농지가 투자 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금융 자본과 민간 투자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문 농업회사가 농지를 통합 관리할 경우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도 가능해진다.
대규모 경작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인력의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농업이 개인 생계형 산업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과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될 경우 농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지는 ‘투기 대상’ 아닌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
농업 구조 변화 논의 속에서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뉴스원은 농지를 단순히 투기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농업의 역할을 농지 소유와 농업 경영으로 구분한다.
농지의 소유와 매매는 기존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되, 실제 농업 생산 과정은 전문 농업기업이 생산성과 관리 중심으로 담당하는 구조다.
즉 농지 소유자는 토지를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농업 전문기업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과 관리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이는 산업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본과 운영의 분리 모델과 유사하다. 투자자는 자산을 보유하고 전문 기업이 기술과 경영 역량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다.
특히 농업 전문기업은 대규모 경작 관리,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생산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농지 생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은 개인 경험 중심의 경작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영 중심의 산업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모델에서는 농지 거래 자체를 투기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농지는 주식이나 기업 자산처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투자 자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농지가 실제 생산과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자본 유입은 농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 구조 전환의 갈림길
경기뉴스원은 농업의 기업화와 농지의 투자 자본화는 농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농지는 식량 생산과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본과 산업 논리를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농지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농업 산업을 성장시키는 자본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농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