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수 의원은 “현재 구조는 지역 간 환경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경기뉴스1의 박 의원과의 문답 내용이다.

Q. 이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의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문제는 법에 규정된 원칙과 실제 운영 구조가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도권의 처리 역량 부족으로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처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은 환경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큽니다.

Q. 수도권 폐기물 반출 구조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강제력 부족’입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수도권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충분한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민간 위탁을 통해 지방으로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이원적 구조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시장 논리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 민간 중심 처리 구조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민간을 배제하기보다 공공이 통제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우선 소각·매립 같은 핵심 기능은 공공이 기본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역별 처리 상한이나 반입 총량 관리로 특정 지역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 지원도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 건강 영향 관리, 편익시설 지원 등 제도화된 상생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Q.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발생지 인근 공공처리’, ‘전처리 확대’, ‘설치기간 단축’ 이 세 가지 축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감량까지 포함한 종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만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과 입지 절차, 주민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입니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에도 권역별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총량 관리나 국가 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권고’가 아니라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정부는 재정·인프라·주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박정수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