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세훈 신통기획 완성을 위해, 공정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룰’ 꼭 필요해!
공공개입이 어려운 민간영역의 문제, 보다 명확한 경기 룰 제시와 신속·정확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서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이 성과로까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라는 플레이어들이 혼선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섬세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 10년 공백을 메우는 주택공급정책'
먼저 이성배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는,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왜 '획기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과거 10년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소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