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괴문자 사건’의 배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는 이미 정치공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 최측근에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덕수 의원은 2013년 본인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괴문자 3만여 건 발송 사건의 피해자임을 자처했다. 당시 김현지는 성남시청 인근 시민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시민 수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은 민사소송에서도 김현지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시 핵심 쟁점은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 괴문자 발송 지시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3만 건이 넘는 시민 개인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가?, 대량 문자 발송 비용의 출처는 어디인가? 등의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괴문자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
【강화=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본격 나서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강화군 남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화도면‧길상면 일원 190만 평 규모 개발 계획 강화군은 화도면과 길상면 일원 약 6.32㎢(190만 평) 규모에 블루‧그린바이오, AI 기반 디지털 제조, 복합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 여건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받는다. 박 군수는 “과거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강화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올해 연말, 인천광역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산업 수요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지정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민근 안산시장이 해외 공무국외출장 중 제기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귀국 후 수사 상황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특정 업체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무국외출장 중 일방적인 성명 발표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민근 시장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의혹 사실 아냐”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불편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며, 귀국 후 정리된 절차에 따라 명확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시장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 앞에 즉각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보도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성남시가 즉각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도자료에는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단순화해 “성남시는 제외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경기도보다 먼저, 더 넓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중”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에서 경기도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시는 밝혔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6,829명의 청년에게 약 5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만 39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성남시 ‘올패스’ 사업은 일반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추가 지원은 없다. 또한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효성은 부족하고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와 정책 효과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통보’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지방정부와의 정책 공조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정책 타겟팅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던 지역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곽향기 서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적 작용이다. 그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면, 행정 결정의 법적 책임이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업무 관련 조사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 수행조차 사후 정치화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빚은 구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법적 책임의 원칙, 고의와 중과실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은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 같은 면책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적으
【양평=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0월 1일, 양평군 소속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지역사회는 물론 행정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자는 누가 보호합니까?" 제도는 있었다. 보호는 없었다. 해당 공직자는 정당한 행정행위 수행 중 사법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법적·심리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외부의 압박과 조직 내부의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끝내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개인의 실수가 아닌, 공직사회를 보호할 장치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위공직자든 일선 공무원이든, 공익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평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국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가 다시 한 번 예술을 통해 만난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관에서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최인선)와 중국 텐진 금대복로예술망(회장 장양펑)이 공동 주최하며, 예술을 매개로 한 양국 민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우여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인천시가 지역을 넘어 국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8년의 여정, 10회의 결실… 하태규 명예회장에게 보내는 경의 한중문화교류전은 지난 18년 동안 한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 같은 꾸준한 교류의 중심에는 하태규 명예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전시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묵묵한 뿌리 내림과 깊은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중 양국의 문화계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있다. 한중문화교류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양국 예술가 간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간 문
"서울시 최초의 여성 시장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이자 '입법천사'로 불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제는 여성 서울시장이다.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실용의 리더십으로 서울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누구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정치인이다. 구하라법, 정인이법, 고교무상교육법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시민과 함께 만든 입법'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고통받는 당사자들과의 소통, 공론화, 추진 과정을 통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몸소 입증한 인물이다. 서 의원은 말한다. “행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서울시정, 즉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대한 정면 비판이기도 하다. “실용과 소통,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첫 서울시장 될 것” 서영교 의원은 “정치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1500억 한강버스, 1조 원 서울링, 700억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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