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활동 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무나 반복계약 등 고용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기관별 근로계약·휴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2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전승관 대표의원·임헌호 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선희 의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연구회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구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갤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되는 연구 성과들이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회를 구성했다"며 "한국갤럽과 협력해 FGI와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실제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확충 및 업무경감을 위해 관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매각하여 2025년 현재 12건, 15억5천만 원의 세입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에는 80~90년 가까이 소유해 온 낭성초 경계 밖 실습지 2필지(1929년·1931년 취득, 손실보상 2억8천만 원), 신송초 경계 밖 실습지 1필지(1956년 취득, 매각 2억6천만 원), 청주교육지원청 소유 도로 1필지(1958년 취득, 매각 3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매각 9건 5억2천만 원, 손실보상 3건 10억3천만 원 등 총 15억5천만 원 규모의 재산을 처분했다. 이는 2024년 매각 실적 6건, 3억7천만 원 대비 6건, 12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일선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후 매각을 추진한 결과이다. 박종원 교육장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경계 밖 미활용 토지 5필지를 추가로 매각해 약 3억7천만 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2026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재정 효율화 및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광주와 공동 대응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남 주도의 대응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중심의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농수해양 산업 기반이 강하다”며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광주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전남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입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와의 협의와 별개로 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57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6일 강진군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이다”며 “전남이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선점하려면 환경·녹색산업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은 아직 기획·실증·투자 연계 등 체계적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진흥원이 정책 기획 중심 기관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전남은 부지와 전력,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인프라 경쟁력이 높다”고 하며 “강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화·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하면 전남형 녹색성장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기획기능 강화와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검증·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영수 의원은 끝으로 “지방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죽림 1단지 전선 지중화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지중화 비용이 커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한전, LH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이 불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 소라면 죽림2단지는 15년 전 지중화가 완료된 반면에 죽림1단지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전선이 남아 있어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사장은 “해당 구간은 개발공사 사업지구 외부로 여수시 관리 구간에 속한다”며 “사업 초기에는 여수시의 요청이 없었고, 준공 시점에서야 논의가 제기돼 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여수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화신 의원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우선이다”며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도군은 11월 6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과 관계 공무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도군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산불 없는 청도 구현을 위한 각오를 함께 다졌다. 이번 발대한 산불방지인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과 감시탑·감시진화대원 93명 등 총 131명으로 구성됐으며, 본격적인 건조기를 맞아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홍보 및 선제적 초동 대응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산불 없는 청정 청도’ 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함께, 산불방지인력의 책임감 있는 임무 수행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산림 면적이 넓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산불방지인력의 헌신과 노력으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6일 열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은 사건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감사규정상 외부 자문위원회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연수3)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 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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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