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95.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성인의 코칼륨혈증 치료제인 로켈마현탁용분말 5/10그램(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과 성인의 철 결핍증 치료제인 아크루퍼캡슐30밀리그램(제이철말톨)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유방 보형물 파열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W Expert’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했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도교육청 제남도서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도 읽고, 문제도 풀어보는 ‘어린이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매월 사서가 추천한 그림책을 깊이 읽은 후 출제된 문제를 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응모 용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항과 정답이 없는 문항을 혼합 구성했으며, 그림책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정답자 중 매월 1회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 독서퀴즈를 통해 책 한 권을 깊이 읽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초 문해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독서 경험이 축적되어 자발적인 독서 참여 확대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도교육청 서귀포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책 읽기의 즐거움과 경제 감각을 키우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내년 1월 6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책 소개 영상을 만드는‘내가 만드는 책 예고편’과 합리적 소비 방법을 내용으로 경제교육 수업‘호주머니 속 용돈 이야기’로 구성됐다. 내가 만드는 책 예고편은 서귀포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안진혜 소프트웨어 강사의 지도로 예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호주머니 속 용돈 이야기은 서귀포도서관 독서활동실에서 박미영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의 지도로 예비 초등학교 2~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 10일부터 5회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프로그램별 신청기간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내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2025년도에 부담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월 집중 신청기간에는 2025년 7월 신청자 중 추가 신청 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2025년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당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진단서, 2025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준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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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