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 성남페스티벌’에서 발생한 기자 비표 혼용 및 유출 논란은 단순한 현장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성남문화재단의 조직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의 허술함과 구조적 책임 회피가 관리 부실을 초래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사장을 필두로, 감사, 이사회, 대표이사 아래 대외협력,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갖춘 재단이 기본적인 출입 비표 관리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이 조직 전체에 걸쳐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증 혼용 사태…“작년 비표가 왜 현장에?” 지난 기사에서 본지 기자가 현장에서 받은 비표는 폐기됐어야 할 과년도 비표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구분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배포되었다는 사실은, 현장 실행 단계를 넘어 상위 기획과 통제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조직적 책임 구조…“누가 무엇을 통제했는가” 성남문화재단의 행사 운영은 단일 부서가 아닌, 기획부터 실행, 대외 협력 등 복수 부서의 협업 체계로 이뤄진다. 출입증 제작 및 배부는 실무 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최종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성남페스티벌’ 현장에서, 기자 비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본지 기자는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취재 중 검정색 바탕의 기자 비표를 지급받았는데, 다른 기자들은 노란색 바탕의 비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관계자는 "검정색 비표는 작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성남문화재단이 이전 비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출 관리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명백한 비표 관리 부실이자 직무 태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연장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연주자들이 모이는 만큼, 비표를 통한 출입 통제는 보안과 안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전의 비표가 유출되거나 재사용된다면, 무단 출입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과거 판교 환풍구 사고처럼, 행사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일을 경고로 삼아, 향후 행사에서는 비표 관리 체계 개선과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개혁신당이 최근 정부의 집회 대응에 대해 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반중 집회’와 ‘반미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의 차이를 지적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대림동에서 열린 반중 집회에 대해 “집시법·경직법에 따른 강력 조치”를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불과 닷새 전 김 총리의 친형이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인 ‘촛불행동’이 주최한 반미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제재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반미 집회는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렸으며, 일부 참가자들이 “양키 고 홈” 구호를 외치고 트럼프 대통령 마네킹을 망치로 타격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이를 두고, 집회의 내용이나 대상 국가에 따라 법 집행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내용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집회·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대림동 집회에 대해서는 중국인 안전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우려일 수는 있으나, 광화문 일대의 상인이나 미국 대사관 직
【구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가 추진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아이타워’ 개발사업이 복잡한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을 자아내며 새로운 도시개발 갈등의 중심에 섰다.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아이타워는 문화·상업·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지역 핵심 랜드마크로 기획됐지만, 그 추진 과정 곳곳에서 불투명한 행정, 규정 위반 의혹, 그리고 시민 이익보다 사업자 이익이 우선된 계약 조건 등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정평가와 매각가…‘이상한 가격’ 사업의 시발점부터 의문은 제기됐다. 2018년, 사업 대상지였던 구리시 수택동 882번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시 감정평가액은 약 674억 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용적률도 280%에서 500%로 대폭 상향되었다. 개발 가치는 명백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감정평가액은 오히려 낮아진 약 604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5월 구리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당시 감정평가 방식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남북 간 역사적인 합의들이 정권 교체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합의 정신을 법제화해 정권에 상관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등을 언급하며, “그 정신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실천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9·19 군사합의는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 진전이었다”며 “이 하나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한반도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합의서의 법제화를 통해 그 정신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시절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처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준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남측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북측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독일처럼 보수와 진보를 초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의회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2025년 9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하나의 조례가 마침내 통과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바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재석의원 93명 중 무려 88명이 찬성, 5명이 기권하며 사실상 압도적 지지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의 재량"이라는 오래된 관행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시·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재원이 그동안 사전 예고나 기준 없이, 연말이 되어서야 시·군에 통보되며 사실상 도지사의 재량으로 좌우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이 구조를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왜 몇몇 권한자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 이혜원 의원 “도의회 심의권”을 명문화하다 이혜원 의원은 2024년 11월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공근로 현장에서 최근 촬영된 사진 한 장은 행정의 무책임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진 속 공공근로자들은 파고라 아래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거나 쉬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었기에, 청소나 환경정비와 같은 야외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출근만 했을 뿐, 현장 관리는 없었고, 근로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과연 공공근로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그저 근로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출근만 반복되는 지금의 시스템은, 시민 세금을 활용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공공근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주민센터 공공근로 담당자의 실질적 직무유기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보전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주도 복지 일자리 사업이다. 그렇기에 이 사업의 운영에는 철저한 계획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은 각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공공근로 담당 주무관이다. 대체로 행
최근 한 해양경찰 구조 현장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단독 출동과 함께 구조 장비 미지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해양경찰관 1명은 단독으로 출동해 바닷물에 고립된 남성 1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구조 과정에서 구명튜브, 로프 등 필수 구조 장비 없이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양경찰 내부 규정인 ‘2인 1조 출동’ 원칙과 ‘구조 장비 필수 휴대’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현장 대응의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해경은 해루질 등 위험 수역 활동 시 일반 시민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작 구조에 나선 해경 스스로가 기본 규정을 위반한 채 구조에 나선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구조 활동으로 고립된 남성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경 내부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강릉 가뭄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릉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며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릉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과 관련해 “현재 언론 보도에 오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저수율 16.8%”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생수 지원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도암댐 등 인근 수원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과 저수지 다변화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SOC 사업을 막았지만, 공공재인 물은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예산, 사상 첫 10조 원 돌파 정 대표는 “2025년 강원도 국비 예산이 10조 원 이상 반영됐다”며 “도정 사상 최초”라고 평가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 산업 육성_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산업 등 첨단 분야 폐광지역 활성화_ 성장기반 구축 예산 포함 교통 인프라_ 춘천~속초
【과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천시 막계동 일대가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함께 미래형 복합클러스터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과천시는 서울대공원과 인접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의료·첨단산업·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핵심은 대학병원급 종합의료시설 유치다. 현재 과천은 수도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중증 응급의료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발을 통해 최소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센터·전문클리닉·의료연구소·헬스케어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를 포함한 개발 청사진이 처음으로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제안한 의료·산업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미래 지향적 개발 방향이 시민들과 공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보건복지 차원을 넘어, 과천을 미래형 도시로 전환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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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