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주리 의원이 제기한 과천문화재단 공연예산 삭감에 따른 당위성은 그 배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 의원은 과천문화재단이 출범 당시, 문화와 예술이 정치의 영향을 벗어나 일관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과천시 행정이 처리하기 어려운 고품격 문화 예술 활동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과천시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천문화재단의 고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단의 사업이 문화재단의 원칙과 의지에 따라 진행되지 않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포함되었으며, 이는 재단의 운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박주리 의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나 과도한 축제성 사업, 기대효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주로 삭감을 단행했다.
예산 삭감은 과천문화재단의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삭감 조치에 있어서 과천시의 예산 심의 구조가 단순히 일부 의원의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9대 과천시의회의 예산 심의는 6명의 의원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는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과천축제의 예산 감액은 향후 과천문화재단이 제출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금액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과천문화재단의 사업이 실제로 실행될 때, 과도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풀이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결국, 과천문화재단 공연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문화재단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문화 예술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