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는 2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서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단순 연구용역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추진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이서영 의원,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로 김기홍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이하 “총괄기획가”라 함)가 참여했으며, 내빈으로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 박종각, 김종환, 이영경, 김장권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2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책임연구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는 시민들의 장례 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원정장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적인 장사시설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관련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공모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장사시설 건립의 최대 쟁점이 될 부지선정 과정과 관련해 시는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100만 인구 대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인근 지자체와 함께 광역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장, 봉안, 장례서비스를 포함한 장사인프라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망자, 유족, 시민 모두에게 친화적인 복합시설을 조성해 웰다잉, 엔딩라이프 문화 확산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병수 김포시장이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해빙기를 대비하여 낙석위험 및 옹벽 균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차량 안전을 위하여 도로 위 포트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준수 및 공정 선거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난 24일 애기봉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부서 노고를 격려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더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포의 토종 품종인 ‘자광미’ 복원과 관련하여 1차 농산물로써 활용하는 것 외에 2차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을 활용한 또 다른 형태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병수 시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구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새로운 경계와 조정금에 불복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지난 2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2024. 2. 16. 판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후에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경계와 면적을 원상회복하고,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을 물리적인 손실보상액 수준으로 3배가량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일산서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구는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책 사업으로서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산서구에 손실보상액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 등을 소송 과정에서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구는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되는 조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토지현황 파악을 통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DMZ국제영화제의 예산 감소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꼼꼼한 예산 활용을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국제 영화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DMZ국제영화제는 파주, 고양 등 접경지역인 경기도 북부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로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영화제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DMZ국제영화제가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DMZ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2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관리팀 관계자와 정담회를 통해 고양동 마을공작소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 업무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양동·원신동·관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인애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됐으나 아직 개방되지 않은 마을공작소개방을 시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고양시가 업무를 추진하며 발생하는 고충을 경청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거점시설-주민 커뮤니티 용도”로 사업을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을공작소와 인접한 고양리 새마을회 소유의 공간과도 연계하면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마을회 공간에 아이러브맘카페가 들어와 있으나, 고양시에서 올해 카페를 정리할 예정이라 두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구 특성을 고려한 노인급식소 등 노인복지 시설과, 초등학교 인근임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돌봄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인프라로 채워질 수 있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평(978.32㎡)이지만 신관은 107.9평(366.9㎡)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에 관한 사항과 주한미군에게 공여됐거나 공여되어졌으나 주한미군기지 통ㆍ폐합 등으로 미활용되고있는 공여구역의 반환 및 활용 문제 등에 대한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북부지역의 큰 걸림돌인 군사규제의 종류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이 있다. 먼저 군사분계선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10km까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통제를 위해 민간인통제선이 지정되어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제한보호구역이 관건인데 이는 군사분계선의 남쪽 25km범위 이내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쪽 지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이 구역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등 업무보고에서 내실있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평화협력사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승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평가에서 일부 기초단체에서 저등급을 받아 예산 배분이 많지 않았다며 지역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한 여주·양평지역에 대하여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 신성장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여건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및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전 계획에 대한 실천과 미흡점 및 보완점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향후 계획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조속한 운영방안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26일, 상임위 소관 2024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주소와 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사회진출 청년에 대한 안정적 주거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사업의 효과성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감사를 통해 청년 기숙사에 대해 청년기회과에 건의 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들과의 검토를 추진 중이라는 소관부서 답변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계획을 세워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회진출 청년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길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국장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청년 사업 개편 등을 의회와 함께 논의 후 검토하여 의원님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푸른 미래관, 경기도기숙사 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며 일하는 청년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