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 교육위원회)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디에도 ‘동 지역 거주자 배제’ 근거는 없으며,이는 법령의 본래 취지를 과도하고 축소 해석한 행정편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범위와 사용처를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여성농업인은 농촌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이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