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첫날 현장을 찾아 “어렵게 만든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선 행정의 역할을 당부했다. 단순한 지원금 집행을 넘어, 복합 위기 속에서 마련된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김 지사는 27일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가 같은 날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담팀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까지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전쟁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라며 “힘들더라도 현장에서 잘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집행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어렵게 만든 제도’는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 글로벌 경기 불안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정책 필요성은 커졌지만, 재정 운용의 난이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이 따랐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했고, 신속한 지급과 정확한 심사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뒤따랐다. 여기에 단기간 내 대규모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정책의 성패는 현장 집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지사의 발언은 정책 설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문 접수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번 지원 체계는 일선 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김 지사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위기 대응형 민생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 ‘어렵게 만든 제도’라는 표현에는 재정, 경제, 행정 전반의 제약 속에서 마련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책임이 함께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