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폭락하고, 땀은 헛수고가 됐다”..‘마지막 농부’를 원하는가

농민들의 절규 속에 통과된 양곡법·농산물가격안정법…박수현 의원, "이제 시작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올해 봄, 충남 청양에서 만난 한 농민의 하소연이다. 쌀과 채소, 과일 할 것 없이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고, 한번 폭락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전국 방방곡곡의 농민들은 해마다 풍년을 두려워하고, 태풍보다 더 무서운 ‘가격 폭락’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회기에서 먼저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합쳐 ‘농업민생 4법’이 모두 입법화된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정부가 쌀값 하락이나 생산 과잉 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매입은 임의 조치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쌀이 넘쳐도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 이제는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지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양곡법은 단지 쌀값 보장만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화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