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 원도심과 분당 일부 지역 시민들이 수십 년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연화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 야탑1·2·3동)은 7월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고도제한을 “시민의 기본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불평등”이라며,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1970년대 프로펠러기 시절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 제도”라고 규정하며, “이 제도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재건축·재개발 기회를 박탈당한 채, 낙후된 주거환경에 수십 년간 머물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서울공항의 비행각이 변경되었음에도, 성남의 고도제한은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소홀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 발전권을 억압하는 심각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성남 원도심과 분당 야탑·이매 지역 주민 다수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노후 주거지를 재건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 하락과 주거환경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 의원은 “비행안전 제2구역 일부가 제6구역으로 조정되는 등의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전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장에게 국방부와의 직접 협상 통해 고도제한 조정 범위 대폭 확대, 정치권 및 지자체 연대를 통한 입법 대응 병행, 피해 주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을 요청했다.

또한, “이제는 국방부 일정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성남시가 ‘당사자’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고도제한 문제를 단순한 규제나 행정적 난제로 보지 않고, 도시 주거권·재산권·발전권 침해의 문제로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시민들”이라는 표현은, 정책 피해자들의 현실을 정면으로 부각시키며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황희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온 간담회와 정책 토론이 일부 국방부의 변화된 입장을 이끌어낸 긍정적 사례라며, “민·정 연대의 힘으로 제도 개선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