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늘렸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분당의 경우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 8천 가구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다른 신도시는 배정 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데 대해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라며 “우선 물량제한을 폐지해 재건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112 신고는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특히 범죄 신고가 19.7% 늘었고, 질서 유지(8.2%), 교통 관련 신고(11.3%)도 각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동대,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인력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연인원 4만757명(일 평균 4,076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했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금은방과 금융기관 등 취약시설 1만7,257곳을 집중 점검했다. 또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 3,709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중 고위험군 770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재범 방지 활동도 병행했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야간 형사 인력을 평시 대비 32.8% 증원하고,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기능 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시흥 오이도항에 외국인 1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의 삶이 지난 세월을 일깨워냈다.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날이 밝기 전이면 정안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며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빌었다. 신명께 드리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절박한 하소연이었다. 고단한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온몸으로 삶을 감당해야 했다. 삶은 자주 어머니에게 고통을 일깨워 주었다. 고통이 곧 삶으로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음속에는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근심이 일렁였고, 천지신명께 수없이 기도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쉬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가족은 삶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힘겹게 붙잡고 있는 실 한 올 한 올이었다. 어머니는 철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약을 챙겨주었고, 한 철도 거르지 않았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가족을 위한 정성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설과 추석(한가위)에 전날의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밤늦도록 준비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지내는 차례를 준비했다. 설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차례상에 올리고 제식에 맞
온라인 중심 유통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벽배송은 소비자의 일상적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물류 인프라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뉴스원은 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완성을 위한 ‘기본사회형 공공 새벽배송 지원체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핵심은 분명하다. 상인은 상품 준비에 집중하고, 수거·분류·배송은 공공이 지원하는 역할 분담형 구조다. 왜 지금 "기본사회형 공공 새벽배송"인가 한국은 전세계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는 물류 역량 격차가 뚜렷하다. 현재 민간 대형 유통기업들은 자체 물류센터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벽배송을 표준화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시장 상인은 개별 택배 계약에 의존하거나 오프라인 판매에 한정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선식품의 경우 냉장·냉동 설비 비용 부담이 커 사실상 새벽배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뉴스원은 “물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영세 상인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청소년 1만5천 명에게 생성형 AI 구독권을 지원하겠다는 12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얼핏 보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향적 정책처럼 보이지만, 상임위는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예산 구조’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AI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구조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억 홍보비…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부결의 핵심 쟁점은 홍보비였다.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2억 원, 비율로 16.6%가 언론 홍보비로 편성됐다. 이 위원장은 “실제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AI 구독료가 9억 원인데, 나머지 3억 원 중 2억 원이 홍보비라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강조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빠듯하고 복지 예산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12억 원짜리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에 쓰겠다는 것은 도민 혈세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위원이 전
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특별지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운영 중이다. T/F는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 16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특사경 인력을 확대해 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도는 허위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광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본사회 실현과 경제자족도시 도약을 양대 축으로 2030년 광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기본사회’ 완성 박 시장은 기본사회를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건강,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전 동에 전담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의무방문제’를 시행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가사·식사 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정책도 ‘존엄’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평생학습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단순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힌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광명소하지구에 152세대 규모의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미래 설계 기반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체계와 연계해 운영, 기술 중심
【경기 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별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약 6,800세대,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약 4,200세대 등 별내 인근에 총 약 1만1천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선제적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이 심각한 교통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2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교통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교통대란과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이 주택 입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별내 인근에서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약 6,300세대 개발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없이 추진되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별내를 비롯한 인접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릉골프장 앞 화랑로와 국도 47호선은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추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현행 법령상 출자·출연 기관에 특별회계 설치 권한이 명시돼 있는지 여부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회계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적 성격 또한 지방재정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기관으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또는 회계 단위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일 뿐,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와 같은 법정 재정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회계는 단순한 회계 구
【경기 의왕=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왕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도시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월 5일 열린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의왕시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81개 공약사업 중 66개를 완료하며 공약이행률 96%를 기록했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SA등급을 달성하는 등 행정 신뢰도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고천지구와 오전지구는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는 각각 2026년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돌입했다. 올해는 약 1만5천 세대 규모의 오전·왕곡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미니 신도시급 친환경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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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