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특례시의회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10일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31명 중 27명만이 사무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며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10일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031- 전화번호로 10건의 통화를 시도한 결과 윤원균 전 의장과 장정순 의원 2명만 통화가 연결됐다.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는 현안이 없다.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동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미팅중"이라며 통화를 끊었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라고 게재돼 있다.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소개’란에 게시돼 있지만, 일부 의원은 전화번호가 전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이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만 안내하고 있어 ‘불통’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화성시의회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 전원이 사무
【안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국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축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과 작업자 생명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이 빈번하고, 가연성 자재가 다량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가 생명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안성소방서는 9일 안성시 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19가지 안전체험 시연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지도는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축 공사 현장은 구조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정식 소방시설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절한 유지·관리는 필수적인 예방 조치다. 임시 소방시설에는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대피 유도등, 소화용수 저장시설 등이 포함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소화기 비치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작동 불량
【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산 일대에 위치한 무속 관련 불법건축물 55개소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이 2025년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산림자원 훼손과 안전 위협, 공공자산 사유화 등 다층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대집행의 일환이다. 불암산 일대 산림 지역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무속 행위자들이 무단으로 진입해 굿당, 숙소, 취사 공간 등 다양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당시 관련 법과 단속이 미비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곳은 ‘무허가 정착지’처럼 변모했다. 총 55개소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은 굿당과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취사시설, 가설건축물, 천막, 목재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며, 설치 면적은 약 91만㎡(축구장 127개 규모)에 이른다. 이들 시설에는 전기선과 LPG 가스통, 유류통, 화덕 등 위험 설비가 포함돼 있고, 다수에서는 불법 전기 및 상하수도 연결 흔적도 발견됐다. 일부 건축물은 산림 훼손과 암반 절단을 통해 고정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산불 위험과 화재·폭발 위험, 등산객 낙상 및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 벌채와 토양 훼손, 생태계 위협까지 야기되고 있다. 더불
유통3부지 물류센터, 대형 트럭 수천 대 유입 예상 장지IC·동탄대로·순환대로 등 기존 도로망 이미 과부하 통학로·보행로와 화물차 동선 겹쳐 어린이 안전 심각 행정 절차는 주민 의견 배제된 채 밀실 진행 우려 시민들, 오늘(9일) 저녁 동탄8동 주민센터 앞 집회 예정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추진 중인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과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장지IC 이미 포화… 동탄대로는 매일 정체” 현재 화성시가 추진 중인 유통3부지 물류센터는 하루 수천 대, 많게는 수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장지IC, 동탄대로, 순환대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지IC는 이미 출근 시간대마다 정체가 일상화된 도로다. 동탄대로와 순환대로 또한 출퇴근 시간엔 거의 ‘주차장’ 수준의 정체를 겪고 있다. 여기에 화물차까지 대거 유입되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애들 등원시키고 회사 가는 길이 전쟁이에요. 대형트럭까지 몰려들면 진짜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 동탄8동 주민 A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인접한 오산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시와, 그 여파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산시 사이에 사전 협의나 공동 대응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산시 “우린 피해만 입는다”…일방적 행정에 분노 오산시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난, 환경 문제, 지역사회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전면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설명회에서 “27만 오산시민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불편과 피해만 감당하라는 식의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화성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 시행자는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행정구역 인접 지역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도저식 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하나…“영향권 협의 필요” 문제가 되는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하지만, 인접한 오산시 동부권(세마동, 가장동 등)과 동탄신도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다. 오산시는 물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시의회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용인특례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정 참여와 민원 제기 창구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대부분의 의원 연락처가 일반 전화번호 형태로만 공개되어 있다. 시민이 의원과 직접 통화가 어려워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타 특례시와 현격한 차이 수원, 고양, 화성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 기초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시민과의 연결인데, 유독 용인시의회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제8대 용인시의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개인 번호를 공개했던 전례도 있다. 이는 지금의 제9대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렴도도 바닥, 비공개 처리까지 용인시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 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도 하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낼 때”라며 전면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재구성이 아닌, 대한민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 기소·수사 분리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시대가 요구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검찰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던 과거는 이제 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전직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출신으로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재부에서 34년간 몸담았지만, 예산 기능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이번 개편은 기득권 구조를 허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그는 “기후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후정책은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고양시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최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식사동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오 의원은 “식사동은 고양시 44개 동 중 인구 4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철도망이 전혀 없어 '식사섬'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광역교통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현실은 대도시 고양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은평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출발해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 고양시청까지 약 15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8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은 차량기지를 기준으로 식사동과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어, 소폭의 노선 연장만으로도 식사동까지 철도망이 확장 가능하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관리 지표와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재정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대표적 지표는 채무비율, 의무지출비율, 지방세 의존도, 인건비 비율, 채무상환 비율 등이다. 먼저 지방채무비율은 총 예산 대비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통상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 경보 수위에 해당하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자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지출비율은 인건비, 사회복지비, 법정 전출금 등 지자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의 비중으로, 70% 이하가 바람직한 수준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량 편성 예산은 줄어들고, 정책 추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80% 이상으로 경직성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방세 의존도는 지자체의 자립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50% 이상이면 자립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30% 이하일
표면적으론 자유무역과 동맹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자국 규제망 안에 가두려는 미국의 정책이 ‘기만적 산업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고율 관세, 비자 제한 등은 겉보기와 달리 동맹을 향한 덫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자원, 인력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정당화는 늘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동반했다. 그 결과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었고,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이른바 ‘우방국’ 기업들은 이 프레임 안에 기꺼이 동참해 왔다. 하지만 진짜 표적은 ‘동맹 기업’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발맞춘 동맹국 기업들조차 더 가혹한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정부의 요청과 IRA 인센티브를 따라 조지아에 총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지 고용 창출까지 나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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