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자문위원장 김빈이 9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당내 피해자 보호 미흡과 부실한 사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정치적 이해 관계와 당의 체면 뒤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를 세워야 할 동지들이 오히려 상처를 방치했다는 증언을 들으며, 정치권에서 함께 숨 쉬는 여성으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산업화 세대와 586, 그리고 남성이 주도해온 정치권에서 여성이 겪는 성추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성범죄에 대해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국혁신당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가해자의 성추행이 내부 조사로 확인됐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상 공개도 피했다”며, “기자회견 직후 당 차원의 반박 자료를 서둘러 낸 점도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의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의견을 묻는 건 예의고, 결정은 내 맘대로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린다. 찬성은 현명한 판단이고, 반대는 배신이다. 침묵은 지혜로 간주되며, 비판은 반역이 된다. 질문은 금물, 해석은 나만, 해답도 나만 왜냐고? 이건 내 맘대로니까. 규칙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원칙은 내가 정한다. 어제의 기준은 오늘 바뀌고, 내가 하면 다돼, 남이 하면 안돼. 가끔은 묻고 싶다. 당신이 만든 이 무대에서 우린 배우인가, 배경인가? 하지만 그럴 용기도 허락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곳은 내 맘대로 세상이니까.
최근 카카오톡을 통한 스미싱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언론인도 정체불명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사기 시도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접근은 처음… 직업 가리지 않는 사기 수법” 기자는 지난 10일 오전, 평소처럼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한 통의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카톡에 추천친구로 되어있어 인사드렸어요~ 혹시 제가 등록돼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온 이 메시지는 얼핏 보기에는 무해한 인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자는 “카카오톡 추천 친구 기능을 구실로 다가오는 방식이 이상했다”며 곧바로 수상함을 감지했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긴 하지만, 이 메시지는 전형적인 스미싱 접근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로필도 어딘가 인위적이었죠.” 기자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고 즉시 차단 조치를 했다. “일상 대화로 위장… 클릭만 해도 피해” 보안 관련 분야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요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상대방이 추천 친구 기능을 핑계로 접근한 뒤, 링크 클릭, 개인정보 유출, 금전 송금 요청 등으로 이어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정신운동인 ‘바르게살기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운동은 시민 각자가 올바른 삶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공로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난 9월 11일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로부터 ‘바르게 금장’을 수훈했다. ‘바르게 금장’은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포장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조 의장은 재임 기간 중인 지난 3월,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해 시의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바르게살기운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 지역 이기주의, 세대 갈등 등은 공동체 정신의 약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도덕적 감수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임무 중 순직한 젊은 해양경찰관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조끼를 내어주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젊은 해양경찰관. 그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입니다”라며 고인을 기렸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하시며 무사 귀환을 기원하셨지만, 끝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입법과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동료의 희생을 지켜본 해경들의 상실과 아픔에도 마음을 함께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으며, 정치권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25) 씨가 미국 국적을 자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입대할 예정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호 씨는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해왔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완료해야 하며, 병역 연기를 위해 국적 포기를 늦추는 등의 행위는 병역 회피로 간주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씨는 2025년 해군 장교 입대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지호 씨는 병역의무를 당당히 수행하고자 대한민국 국적만을 선택했다”며 “국적 이탈은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 포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외국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시간 소요가 따른다. 이 씨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청을 마쳤고,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은 말소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도 국적선택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이 등급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별 형평성과 취약 지역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효숙 경기도의원은 최근 열린 도서관 현장 점검 및 정책 질의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가 A~E 등급으로 나뉘고 D등급 이상만 지원되는 현재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E등급 도서관은 주로 열악한 지역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지만, 등급 기준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지역별 분포와 지원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서관협력팀은 멘토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열악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 의원은 “등급 외에 지역 특성과 취약 계층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기후도서관과 관련해 단순 전시나 가구 중심이 아니라 도민 체감형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서관 정책이 지역사회와 밀착된 형태로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등급 체계 외에도 지역별 형평성과 취약 지역 집중 지원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용인시가 설치한 시정 홍보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10일 용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용인특례시청 본청과 행정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현수막 제작·설치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제기된 “시정 홍보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 정책 또는 시장의 공약과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행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특히 해당 현수막이 특정 유관단체 명의로 게시되었으나, 실제 기획 및 집행에는 시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더 나아가 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 관계자는 “해당 홍보물의 내용과 배포 시기, 그리고 제작 및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관권 선거운동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주요 포인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
경기도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도민들이 한 장만 소지해야 하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실 정두석 실장은 최근 도의회 질의에서 “집은 화성이고 직장은 수원인 경우에도, 도민은 화성과 수원 각각의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이 겹치는 주민도 여러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은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일반적인 유통지역 확대는 제한적이며, 현재는 청년기회소득 등 정책발행에 한정해 온라인 강의 등 일부 용도로 지역 제한을 풀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권에 따라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중복 충전 및 사용할 수 있어, 생활권 겹침으로 인한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숙명여자대학교가 2025년 7월 8일,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11일 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김 씨의 교원자격증은 과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통해 무시험검정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석사학위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이에 따라 자격증 효력도 소멸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고 김 씨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문조서 열람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9월 11일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해당 사실을 등록했으며, 교육부와 숙명여대에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