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면서 공공교통 안정성과 시민 이동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서울의 버스 노사 갈등은 최근 총파업으로 현실화했으며, 그 배경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할 때마다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 투입, 전세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지만, 이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중재 역할과 공공교통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책임과 중재 부재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이 명확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지자체는 갈등 조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업자는 물론 노동계도 판결 이후의 제도 변화와 대응을 요구했지만, 관리 주체인 행정은 파업 직전까지 갈등을 ‘노사 문제’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송 적자를 메워 주고 있지만, 제도 설계와 갈등 조정 중심의 행정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공교통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월 13일 발생한 서울 시내버스 전면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예견된 갈등을 방치한 오세훈 시정의 사전 조정 실패가 빚어낸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394개 노선, 약 7천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었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전면 파업이 발생하면서 공공교통 운영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목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임금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판단으로,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 가능성이 이미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국회=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스러져간 동학농민군의 외침은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봉건적 신분질서와 왕조 중심 통치 체제를 근본에서 개혁하고, 민중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한국 민주주의의 원형적 출발이었다. 그 역사적 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적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10억 8,000만 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 가운데 우금치 전적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한 성과로,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의 의미에 대해 “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이 꿈꾸었던 국민주권의 이상을 오늘의 역사 공간 속에서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봉건 왕조의 몰락을 고발한 우금치 1894년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의 결정적 패배로 기록되지만, 역사적 의미는 패배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신분 차별, 왕조 중심의 봉건 질서에 맞서
【충북=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이 들어서면서, 충북권에는 전공정부터 후공정,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번 투자의 가장 큰 의미는 반도체 가치사슬 전 과정을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기존 청주 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전공정 생산라인에 더해,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까지 집적되면서 생산 효율성과 기술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된다. 이는 AI 시대 핵심 메모리인 HBM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통합 클러스터 완성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단일 지역 내에서 설계·생산·패키징·테스트가 연계되는 구조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인다. 충북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역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
【세종특별자치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민원 서류를 직접 확인·처리하는 방식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업무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출하던 증명서를 없애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민은 서류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추진된 이후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는 공무원의 직접 확인·처리 방식이 현장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행정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할 경우 행정 효율화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AI는 민원 유형을 분석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경기 시흥=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흥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문정복 국회의원이 12일 당선 인사를 통해 현장 중심, 실천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인사문에서 “시흥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흥시민의 뜻이 중앙정치로 나아간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평범한 시민으로 시작해 지역의 일꾼, 국회의원을 거쳐 최고위원까지 오르는 과정은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길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으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방과 중앙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강조하며, “빛
【경기 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참여와 실현 가능한 정책 제공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소통 서사’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정책 동향지 발행과 다양한 의정 사업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의회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동향지, 시민 참여와 의정 소통의 창구로 안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정책 동향지’를 올해에도 연 4회 발행할 예정이다. 동향지는 시의회의 입법·정책 개발과 의정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의회는 “정책 동향지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도구”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중심 ‘소통 서사’ 구현 시의회는 정책 동향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의정을 구현한다. 의회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하는 청사 공간 정비, 비서팀 신설 등 조직 개선과 함께, 9대 의회의 활동을 정리한 의정백서 제작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태순 의장은 “좋은 이야기의 힘은
세종시 소상공인을 위한 1분기 정책자금이 접수 시작 후 불과 3시간 만에 전액 소진됐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은 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규모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디지털과 대면 접수를 병행했음에도, 신청자들은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대기와 경쟁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접수 경쟁이 아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신호다.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서비스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금융권 대출 길이 막히고, 매출 감소와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며, 단기 자금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정책자금이 열리자마자 사라진 것은, 그만큼 현장의 위기가 실감할 수 있는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규모다. 100억 원이라는 자금은 소상공인 수천 명의 절박함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증료와 금리를 낮추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는 정책이 ‘형식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진짜 위기 해소가 어렵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을 ‘간헐적 이벤트’처럼
【충북=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배제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이 충청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한·재정특례가 충북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역차별’은 있을수 없다 김 지사는 “충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차원에서 대전·충남의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충북이 빠지거나 특례의 수혜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최근 벌어진 ‘충청’ 명칭 논란 역시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강한 상징적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충북이 빠진 ‘충청’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 통합과 발전의 중심에서 충북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충북 발전의 필수 조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시교육청이 2026년을 기점으로 학교를 중심에 두고 마을·지자체·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교육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을 학교 안에 가두지 않고 지역 전체의 자원과 역량을 하나의 학습 네트워크로 엮어, 아이들의 성장을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 혼자서는 한계…‘연결’이 해법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학생 개별 요구의 다양화는 교육청 단독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 세종교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학교–지자체–대학–지역기관이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교육청은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의 중심을 맡는다. 지자체는 공간·복지·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상시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마을이 교실이 되는 교육환경 통합 교육 생태계의 핵심은 마을을 ‘확장된 교실’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마을학교·마을교실,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배움의 공간을 체계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과 연계해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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