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 교통망 확충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는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조기 구축, 위례삼동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월곶판교선·수서광주선·SRT 관련 역사 신설과 노선 조정, 소음·안전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시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남부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분야에서도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을 확대했음에도 분당은 가구 수 증가 없이 동결된 상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주택 수요가 높은 분당의 공급을 제한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신규 노선 반영이나 역사 신설은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분당 재건축 물량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기반시설 수용능력, 이주 대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되 전체 수급 계획과 시장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