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세무서(서장 우창용)는 10월 20일(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 경영진과 함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13개 산업단지, 2,000여 개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무조사 절차와 자본거래 관련 세법 등 실무 중심의 정보 제공과 함께, 기업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최근 복잡해지는 세법 속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감하는 것이 세정의 출발점”이라며, “사소한 질문이라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불균등 증자 시 세무 리스크,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부담,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불투명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 사례 중심의 상담과 안내를 요청했다. 이에 평택세무서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기업협의회 등과 협력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맞춤형 세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본거래나 법인 간 특수관계 거래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찰 내부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대상 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는 극소수에 불과해, 중대한 비위 사건 다수가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가 다뤄야 할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시민감찰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4년 한 해 동안 단 6건에 그쳤다. 이는 심의율 3.3% 수준으로, 대부분의 중대 비위 사건이 시민감찰위원회의 검토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비위 사건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상 2개월에 1회 정기 회의 개최 의무가 있음에도, 회의 수는 계속 줄어 2021년 22건, 2022~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단 1건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는 실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부실과 신뢰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과정’과 ‘문화재단 인사 논란’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지적되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린랩 산업단지, '특혜 논란' 가장 큰 논란은 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봐주기 의혹이다. 과거 땅투기 의혹으로 무산됐던 시행사가 이름만 바꿔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최단 기간 내 인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기초적인 행정 검토조차 생략한 채 이뤄진 승인 결정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 같은 밀실 행정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단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세종시 문화재단을 둘러싼 인사 논란 역시 심각한 신뢰 훼손 문제로 지적됐다. 최
지역 언론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광고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기본 배정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동시에, 언론사들이 엄격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지역 언론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을 표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신문 가운데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배정받지 못한 언론사는 382개사로, 전체의 38.4%에 달했다. 이는 2021년(199개사, 23.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1,300건의 사업 중 지역 인터넷 언론에 지원된 건수는 단 36건(2.7%)에 불과해, 지역 기반 언론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전체 지역 신문 994개사 중 단 67개사(6.7%)만이 2025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이끌어 온 초강대국이었다.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지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낯선 징후들을 목도하고 있다. ‘제국의 쇠퇴’라는 역사적 숙명 앞에서, 미국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거대한 제국..균열 로마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침입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부의 정치 부패, 사회적 분열, 경제적 침체가 그 근본 원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셧다운과 정치 마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회는 갈라지고, 소득 격차는 심화한다. 총기 폭력과 인종 갈등은 도를 넘었고, 국민은 서로를 불신한다. 이러한 분열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한다. 국방비, 부채 그리고 선택 여기에 재정 위기가 더해지며 미국의 기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에 이르고, 매년 수천억~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다. 연간 약 8,000억~9,0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출은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난했던 소년에게 내민 손길,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한 봉주장학회가 10월 18일, 안양시 관양동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기도 내 25개 고교에서 추천된 장학생 36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주장학회를 설립한 배경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린 시절 받은 ‘은사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던 시절, 초등학교 은사님이 박봉을 털어 입학금을 대신 내주셨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 도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친의 타계 시 들어온 부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봉주장학회를 설립했다. 이 뜻에 동참한 10여 명의 독지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총 219명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여러분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받은 도움을 나누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
【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건설공사 재개에 발맞춰 지역 장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섰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요 시공사 및 하도급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평택시지회, 평택도시공사, 평택상공회의소 등 주요 지역 기관도 함께 참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지역 장비업체의 현장 투입 장비 배정 비율 확대, ▲골조공사 등 핵심 공정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강화였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요 공정의 주체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동원되는 구조물 설치, 골조공사 등에서 관내 등록 장비업체와 건설사의 직접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는 단순한 대형 프로젝트를 넘어, 평택 지역경제를 이끌 기회”라며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참여 구조를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괴문자 사건’의 배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는 이미 정치공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 최측근에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덕수 의원은 2013년 본인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괴문자 3만여 건 발송 사건의 피해자임을 자처했다. 당시 김현지는 성남시청 인근 시민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시민 수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은 민사소송에서도 김현지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시 핵심 쟁점은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 괴문자 발송 지시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3만 건이 넘는 시민 개인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가?, 대량 문자 발송 비용의 출처는 어디인가? 등의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괴문자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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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