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내륙관광 1번지’라는 명성을 넘어, ‘야경 도시’로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군은 ‘달빛 야간10경’을 목표로 다양한 야경 경관 콘텐츠를 마련하고,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완공된 고수대교 교량분수, 단양강 잔도, 수변로, 수양개빛터널 등은 저마다 독특한 조명으로 단양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또한, 도담삼봉, 삼봉대교, 달맞이길, 이끼터널 등 기존 관광 명소에 야간 조명이 더해져, 사계절 내내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의 유리 다리 위 야경은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져 단양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단양강 잔도는 물결에 비친 불빛과 함께 한층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수변로는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밤의 매력을 더한다. 또한, 고수대교와 수양개빛터널은 각각 교량분수와 몽환적인 빛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양방산전망대는 도심과 강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러한 야경 콘텐츠 확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체류 시간을 늘려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 소비 증대 효과를 노리고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정치권의 갈등 속에 오랜 기간 정체돼 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시 완성’ 계획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식화됐다. 이후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종시 예정지가 발표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전환,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분산시켜왔고, 세종시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17개 중앙부처와 2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지한 행정 기능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실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청 정문 입구 양측 도로변에 시민연대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수막은 특정 시의원을 겨냥해 성추행·갑질 의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공장소에 노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강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사실처럼 내용을 단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소지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은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 중견기업의 전 대표 A씨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동원해 동남아시아 현지법인에 투자하면서, 철저한 실사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투자에 앞서 일정 수준의 실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업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도 부합하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항상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위험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제천시의회에서는 이재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의회사무처 직원과의 갈등, 정보 유출 및 왜곡보도 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발 등 일련의 논란은 지역정치 전반에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재신 의원은 더 이상의 감정적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사무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의 제천시의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간 의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민주적 기구로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해 왔습니다. 때로는 내부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시각의 차이로 오해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이를 조율하고 극복해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재신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표현이 일부 공직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명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치인의 후원회 제도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의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출발했다. ‘비용조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금의 흐름까지도 시민이 주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상과 동떨어져 있다. 후원금은 극소수 정치인에게 몰리고, 다수의 정치인은 활동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자금력에 따라 정치 생태계의 판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치 자금 모금의 중심을 ‘개별 정치인’이 아닌 ‘정당’으로 옮기고, 이를 소속 의원에게 균등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브랜드'가 아닌 '정당의 이념'에 후원해야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개인의 스타성이 아니라, 정당의 가치와 정책 플랫폼이다. 유권자는 인물만이 아니라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보고 투표하며, 결국 정치란 다양한 의견을 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정치 자금도 개별 인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정치 자금 구조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향이다. 후원자들은 정치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노선에 공감하여 후원하고, 그 자금을 정당이 합리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금 한국경제는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는 ‘운권천청(雲捲天晴)’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확장재정과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확장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은 돈을 쓸 때이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채무비율 50% 수준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지금 적극 재정을 실행해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접근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등 미래산업의 성패는 전력 공급 안정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속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경기도는 신규 태양광 1GW를 설치해 원전 1기에 맞먹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산단 RE100,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이 조용한 농촌 마을이 ‘청경채의 성지’로 불리며 전국 농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채소 재배지가 아니라, 전국 청경채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 생산지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금 모현에서는 청경채 한 포기에 땀과 기술,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담겨 있다. 모현읍은 과거 당근, 참외, 상추 등의 전통 노지 작물 위주의 재배지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농가들은 시설채소 중심으로 재편을 모색했고, 그 중심에 ‘청경채’가 있었다. 당시 시작된 시설 하우스 재배는 지역 특성상 가능한 선택이었다. 경안천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청정 지하수, 비옥한 토양, 일조량 등 천혜의 조건은 청경채 재배에 최적화돼 있었다. 현재 모현읍에서는 약 80여 농가가 청경채를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연간 매출이 3~4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간 7회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모현 청경채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에 매일 출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청경채 중 70% 이상이 모현산이다. 일부 유통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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