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을 위한 1분기 정책자금이 접수 시작 후 불과 3시간 만에 전액 소진됐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은 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규모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디지털과 대면 접수를 병행했음에도, 신청자들은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대기와 경쟁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접수 경쟁이 아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신호다.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서비스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금융권 대출 길이 막히고, 매출 감소와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며, 단기 자금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정책자금이 열리자마자 사라진 것은, 그만큼 현장의 위기가 실감할 수 있는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규모다. 100억 원이라는 자금은 소상공인 수천 명의 절박함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증료와 금리를 낮추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는 정책이 ‘형식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진짜 위기 해소가 어렵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을 ‘간헐적 이벤트’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이번 조기 마감은 단순한 인기몰이가 아니라 생존 절벽에 선 자영업자들의 구조적 신호다. 중장기적 금융 안전망 구축과 함께, 긴급 운용 가능한 정책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면, 곧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번 사태를 위기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한 번 주고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현장과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공급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책자금 전쟁터에서 나타난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 사안임을 보여준다. 재정과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벼랑 끝 위기를 막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즉시 실천해야 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