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별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약 6,800세대,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약 4,200세대 등 별내 인근에 총 약 1만1천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선제적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이 심각한 교통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2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교통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교통대란과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이 주택 입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별내 인근에서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약 6,300세대 개발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없이 추진되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별내를 비롯한 인접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릉골프장 앞 화랑로와 국도 47호선은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추가
【경기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2월 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관 요청은 1월 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으며, 수원시의회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해 첫 근무일인 2월 2일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한 ‘늑장 행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 측은 선관위 질의를 통해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 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수원시의회는 독자적으로 시설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용은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 종교 활동, 경제적 수익 목적, 시정 추진과 지역 안정 저해 가능성, 기타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 심의와 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의원 질의를 진행한다. 본회의는 약 8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자치분권과 재정, 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결의안 심의 이번 본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결의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이다. 발의자 이재경 의원은 대전과 충남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와 실질적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 촉구 내용이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함께 결의안 심의를 주재하고, 결의안 처리 후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는 의원들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활섭 의원은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규제 완화 촉구,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내용을 질의한다. 이어 박종선 의원은 재정여건 악화 속 예산 편성·조정 기본 원칙,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업 관리 및 예산 조정 체계, 민간보조사업 관리·점검 및 반복 지원 판단 기준, 온마음
【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가 오는 23일(금)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도시 개발,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요 조례안, 청원, 결의안,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대거 상정돼 주목된다. 시민 생활 안정·복지 강화 조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조례안 구재평 의원 등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박명순 의원 등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센터 설치와 운영, 지원대상, 예산, 업무 위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김종환 의원 등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과 시민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도시계획·재생·건축 조례 개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계획 관련 조항 명확화
【경기 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의회는 오는 23일 금요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도시 관리, 교통, 교육, 청소년 지원, 주민 복지, 공간 재생, 경제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발언은 도시·교통 분야는 손동숙 의원은 도시 관리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신현철 의원은 트램 도입 준비를 강조하며, 고덕희 의원은 자전거를 교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희섭 의원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의 중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청소년 현안으로 박현우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예산 반영을 요청하며, 공소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 삶 개선을 제안한다. 송규근 의원은 덕양 동부권 학군·통학권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복지의 장예선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책 강화 방안을, 문재호 의원은 구도심 자연부락 주민들의 특례시민권과 도시가스 공급 시설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공간·도시재생 관련 조현숙 의원은 공간 재활용 필요성을, 김미경 의원은 방치된 빈터를 ‘능곡의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임홍열 의원은 도래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사법·법률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 공청회에서는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설치에 따른 후속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개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철도망 확충 전이라도 버스 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등 즉각적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시민이 법원과 검찰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구치소 과밀화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 관련 예산 우선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도시 인천으로의 도약 공청회는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월 13일 발생한 서울 시내버스 전면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예견된 갈등을 방치한 오세훈 시정의 사전 조정 실패가 빚어낸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394개 노선, 약 7천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었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전면 파업이 발생하면서 공공교통 운영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목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임금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판단으로,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 가능성이 이미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국회=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스러져간 동학농민군의 외침은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봉건적 신분질서와 왕조 중심 통치 체제를 근본에서 개혁하고, 민중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한국 민주주의의 원형적 출발이었다. 그 역사적 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적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10억 8,000만 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 가운데 우금치 전적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한 성과로,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의 의미에 대해 “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이 꿈꾸었던 국민주권의 이상을 오늘의 역사 공간 속에서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봉건 왕조의 몰락을 고발한 우금치 1894년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의 결정적 패배로 기록되지만, 역사적 의미는 패배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신분 차별, 왕조 중심의 봉건 질서에 맞서
【경기 시흥=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흥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문정복 국회의원이 12일 당선 인사를 통해 현장 중심, 실천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인사문에서 “시흥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흥시민의 뜻이 중앙정치로 나아간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평범한 시민으로 시작해 지역의 일꾼, 국회의원을 거쳐 최고위원까지 오르는 과정은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길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으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방과 중앙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강조하며, “빛
【경기 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참여와 실현 가능한 정책 제공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소통 서사’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정책 동향지 발행과 다양한 의정 사업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의회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동향지, 시민 참여와 의정 소통의 창구로 안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정책 동향지’를 올해에도 연 4회 발행할 예정이다. 동향지는 시의회의 입법·정책 개발과 의정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의회는 “정책 동향지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도구”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중심 ‘소통 서사’ 구현 시의회는 정책 동향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의정을 구현한다. 의회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하는 청사 공간 정비, 비서팀 신설 등 조직 개선과 함께, 9대 의회의 활동을 정리한 의정백서 제작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태순 의장은 “좋은 이야기의 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