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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3일 제308회 임시회 개최…2026년 주요 조례·청원·결의안 심의

【경기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가 오는 23일(금)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도시 개발,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요 조례안, 청원, 결의안,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대거 상정돼 주목된다.

 

시민 생활 안정·복지 강화 조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조례안
구재평 의원 등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박명순 의원 등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센터 설치와 운영, 지원대상, 예산, 업무 위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김종환 의원 등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과 시민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도시계획·재생·건축 조례 개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개발행위허가와 성장관리계획 관련 조항 명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임기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통계청→국가데이터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주민 동의율 3분의2 → 60%로 완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 지원기구 설치 및 센터 운영 규정 신설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시 부담금 경감 인센티브 신설

 

이들 개정안은 주민 참여 확대, 도시 정비 효율화, 교통 환경 개선, 녹색 건축 활성화 등 정책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민 청원 및 현안
복정1지구 정주환경 개선 청원(구재평 의원)
총 4,289세대 1만여 명 입주 예정인 복정1지구에서 중학교 부족과 원거리 통학, 보행환경 미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과 보행 안전 확보, 남위례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점진적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건의안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김종환 의원)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연결 철도망의 경제적 효과와 시민 편익을 강조하며, 계획 조속 발표를 요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결의(추선미 의원)
저임금 구조와 기관별 처우 격차 해소, 표준 임금 기준 마련 요구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안내 시스템 도입 건의(이영경 의원)
폭설·폭우 등 재난 시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각종 행사 안내 효율화 추진

 

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안전권 확보 건의(정용한 의원)
법적·행정적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 안전권 보장 요구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 결의(김보석 의원)
역 신설 전제 기반시설 반영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안전, 복지, 도시환경,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대응이 논의될 전망이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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