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사법·법률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
공청회에서는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설치에 따른 후속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개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철도망 확충 전이라도 버스 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등 즉각적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시민이 법원과 검찰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구치소 과밀화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 관련 예산 우선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도시 인천으로의 도약
공청회는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 법률 비용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천의 사법 주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인천을 국제 중재·국제상사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 국제법률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지역 사법 생태계 재설계의 분기점”이라며, 로스쿨을 중심으로 전문 법조 인재 정착과 지속적인 지역 사법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부장은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형 사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권 의장은 “2028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은 단순 기관 신설이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사법 주권’ 회복의 역사적 발걸음”이라며, “시민 중심의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사법 혁신의 메카로 인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시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와 국제사법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