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사법·법률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 공청회에서는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설치에 따른 후속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개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철도망 확충 전이라도 버스 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등 즉각적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시민이 법원과 검찰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구치소 과밀화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 관련 예산 우선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도시 인천으로의 도약 공청회는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경기 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 민원과가 최근 공개한 민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창구 민원과 통합발급 민원이 전체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구 민원,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 지난주 포천시에서 처리된 민원 총량 중 창구 접수 민원은 1,752건, 통합발급 민원은 1,395건으로 집계됐다. 여권 발급 민원 562건과 당직 민원 51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누적 실적 역시 창구 민원 1,983건, 통합발급 민원 1,395건으로 확인됐다. 포천시의 창구 민원과 통합발급 민원은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창구이다.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콜센터와 AI 답변봇 등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콜센터와 AI 답변봇, 민원 처리 보조 포천시 콜센터는 지난주 총 1,872건을 상담했으며, 응대율 98.6%, 1차 처리율 81.0%를 기록해 높은 민원 대응 수준을 보였다. 또한 AI 자동응답 서비스는 지난주 345건을 처리하며, 자동응답율 45.7%를 기록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통합발급 민원 처리 시 시민이
【경기 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가 시민 체육 활동 확대와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체육시설 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에 따르면, 신규 건립과 기존 시설 개선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별 공정률은 18%에서 49%에 달한다.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및 통합궁도장 어룡동 산58-1번지 일원에서는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와 통합궁도장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국민체육센터 2,500㎡ 규모로 통합궁도장 사대 4대, 주차장·부대시설 포함하고, 11,8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공정률 22%로 통합궁도장 설계 중, 벌목공사 계약심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시니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통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센터와 궁도장을 통합 조성중에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활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은 18홀 규모, 부대시설 포함하여 5,000백만원의 예산으로 25.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하고 실시계획 용역 착수, 26.1 주민설명회 진행과 공정률 37%를 보이고 있다. 한여울 파크골프장은 3
【경기 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가 2026년 1월 접수된 가정폭력 사례를 공개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포천시 가족여성과가 운영하는 바로희망팀에 따르면, 이번 달 신고 10건 중 9건이 가정폭력 관련 사례로 집계됐다. 바로희망팀은 신고 접수 즉시 상담과 안전 확인 중심의 지원을 시행했다. 심리·정서 지원은 9건, 안전 확인은 12건에 달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 상담 연계도 진행됐다. 현장 대응에도 신속히 나섰다.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지원하고 초기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며,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달 총 지원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달 접수된 사례 중 3건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은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현장 방문과 상담을 결합한 통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신고 103건, 지원 942건을 처리하며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가정폭력으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상담과 현장 지원, 복지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이
【경기 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에서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113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가족여성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369건으로, 이 중 346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 결과 일반 사례를 제외한 113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보호 및 사후 관리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조사 완료 건수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동학대가 여전히 지역 사회의 주요 보호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확인된 학대 사례 가운데 일부는 초기 개입을 통해 원가정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포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대 우려가 확인될 경우 보호 조치와 상담·치료 연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시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행정 역량을 집중이 요구된다. 한편 2026년 1월 기준 포천시에는 아동학대 신고 15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경기 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가 주거 안정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관내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선단·송우·수입·가채·어룡·내촌 등 6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면적은 약 58만㎡, 계획 세대수는 8천 세대 이상에 달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약 2만 명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단 도시개발사업은 선단동 일원 3만7천㎡ 부지에 61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시는 2026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우 도시개발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560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 상태다. 2025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6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동면 수입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수입 도시개발사업은 350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신북면 가채리 일원의 가채 도시개발사업은 1,276세대 규모의 대단지 개발로,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으며, 공공기여 시설에
【세종특별자치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 청사 내 교통량 감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 이전인 2025년 7월 18일과 비교했을 때, 이후 운영 기간 동안 본청 출입 차량 교통량이 평균 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25년 7월 25일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중심으로 운영된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는 시행 전 132대에 달하던 청사 출입 차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예산 심의 기간에는 자율 운영으로 단속이 미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통량 감소 추세는 유지됐다. 교육청은 본청 출입 차량 통제를 통해 청사 내 혼잡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과 주차질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 직원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 성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탄소 저감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에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대중
【경기 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의 허가민원 업무가 산림·개발·건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허가·협의 및 소송을 포함한 전체 허가민원 누계는 1,4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발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 279건, 산림 230건 순으로 나타나 전체 민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처리예상건수 역시 산림·개발·건축 분야에 편중됐다. 건축 분야는 160건, 개발 153건, 산림 139건으로 집계돼 향후 처리해야 할 행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은 개발 분야가 45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행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 분야는 119건, 산림 분야는 91건이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허가·협의 업무만 놓고 보면 처리예상건수는 개발 72건, 산림 69건, 건축 65건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진행 중 건수는 개발 분야가 가장 많아 도시개발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천시는 개발 수요 증가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안전한 건축 행정 방향으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면서 공공교통 안정성과 시민 이동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서울의 버스 노사 갈등은 최근 총파업으로 현실화했으며, 그 배경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할 때마다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 투입, 전세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지만, 이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중재 역할과 공공교통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책임과 중재 부재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 간 갈등 가능성이 명확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지자체는 갈등 조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업자는 물론 노동계도 판결 이후의 제도 변화와 대응을 요구했지만, 관리 주체인 행정은 파업 직전까지 갈등을 ‘노사 문제’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송 적자를 메워 주고 있지만, 제도 설계와 갈등 조정 중심의 행정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공교통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월 13일 발생한 서울 시내버스 전면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예견된 갈등을 방치한 오세훈 시정의 사전 조정 실패가 빚어낸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394개 노선, 약 7천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었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전면 파업이 발생하면서 공공교통 운영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목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임금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판단으로,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 가능성이 이미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3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