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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복지법인 ‘참사람들’ 갈등…위수탁 해지 및 보조금 중단 두고 법적 공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17일, 성남시 복지국장이 청사내에서 참사람재가노인복지센터 대상자 어르신분들과의 다툼 끝에 (사)참사람들 법인사무처장이 기자들에게 호소하며, 보도자료를 뿌리고 나간 직후에 기자실을 찾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갈등은 사단법인 ‘참사람들’이 성남시로부터 위탁 운영해온 상대원3동복지관의 위수탁 협약이 4월 1일 자로 해지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본격화됐다. ‘참사람들’ 측은 이에 대해 “성남시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전)해당법인이 운영했던 위탁기관인 P종합사화복지관 차량의 등록 문제와 예산의 법인 전용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위수탁 협약 해지와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성남시의 복지행정 적절성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