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조직으로 보는 법무부 76년사

“조직의 진화는 인권의 확장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법무부는 지난 76년 동안 단순한 법률 행정기관을 넘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 역할과 조직을 비약적으로 확장해왔다. 인권,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 국제분쟁, 디지털 대응 등 전방위적 조직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의 수호자에서 국민 일상의 보호자로 진화한 법무부의 발자취를 조직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1실 4국 21과”로 시작된 법무부, 국가 기반을 다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법무부는 비서실, 법무국, 검찰국, 형정국, 조사국으로 구성된 1실 4국 21과 체제로 시작됐다. 이는 국가의 기초 질서를 법으로 정립하려는 의지의 상징이었고, 초창기 법무부의 가장 큰 사명은 법률 질서의 정립이었다. 1955년 법제처를 흡수해 법제실로 개편하고, 1961년에는 다시 국무원 사무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법제 기능의 변화도 있었다. 이 시기는 정부 조직 내 법률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준비기였다. 범죄·교정·보호 체계 구축, 조직의 본격적인 기능 강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1970), 감사관(1977) 등을 신설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1년에는 보호

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안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 전통시장과 지역화폐에서 실천할 것’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

충북교육청, 디지털 시대 '화면 대신 마음'을

퍼빙을 아시나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퍼빙을 아시나요?'를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영상 분량은 1분 가량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퍼빙*을 다루며,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 학부모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기획됐다. 영상은 일상 속에서 아이와 같이 있지만 무심코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에 집중하며, 아이가 느끼는 소외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부모가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함께하는 대안인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기 ▲자녀의 눈을 바라보기 ▲따뜻하게 안아주기 등을 제시한다. 영상은 충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부모 교육 자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주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아이는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깊이 느낄 수 있다.”라며,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습관이 가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충북교육청, 네덜란드 루카스 특수학교 방문해 실용성에 기반한 특수학교 설립 방향성 모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청 연수단이 지난 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루카스 특수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선진 사례를 탐방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국외정책연수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연계교육‧예술교육‧농업 및 환경교육 등과 함께 특수교육 분야의 국외 정책과 운영 사례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루카스 특수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웰빙 지원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치료사,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의 가정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돕는 등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학교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루카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텃밭활동, 요리활동, 신체활동 등 핵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하루 일과 중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카스 특수학교의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