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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900만명 돌파…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 추경 시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연 1천2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총 922만명으로,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의 변화와 그 원인으로는 2023년에는 연소득 1천2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922만명을 넘어서며, 2019년 610만명과 비교해 311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심각하게 축소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으로도 월 1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린 자영업자는 860만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연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소득을 올린 자영업자는 증가 폭이 미미했다. 이 그룹은 2022년 240만명에서 2023년 25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지만, 비중은 감소했다.

 

또한, 연 소득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도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제적 어려움과 그 배경으로 2023년의 경제 상황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힠들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3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유가)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23년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는 –2.1%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급락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의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내세우며 “내수경기 침체와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소득 향상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